이복현, 검찰과 불법공매도 공조..전산화 추진

금융감독원 최초로 검찰 출신 수장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에 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검찰과 함께 금융회사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검찰에 2건 이상을 불법공매도 혐의로 넘겼다고 공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와 인터뷰에서 "금감원이 이미 (외국계 투자은행 불법 공매도 조사 결과를 검찰에) 두 건 넘긴 게 있고, 추가적으로 두 건을 넘겼다"며 "실제로 지금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것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해, 금융위원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다.

이복현 원장은 "수건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 건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적발되는 배경이 뭔가 봤더니 해외 IB(투자은행)들이 무차입 공매도를 관행이라는 미명 아래 많이 하시는 것 같다"며 "금감원이 강한 문제점을 갖고 검찰에도 같이 긴밀히 협조해서, 금감원 전문 조사역들 다수를 검찰에 보내 함께 수사,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공매도 방지 시스템과 공매도 전산화 추진에 관해 그는 "금융위, 거래소, 금감원이 협력해서 지금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시장에서 바라는 전산화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저희가 잘 알고 있고 그런 무차입 공매도가 불가능한 정도의 전산화를 추진하는 것들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 정비 작업에 관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전산화라든가 무차입 공매도 등에 대한 강한 제재, 과징금, 형사처벌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아예 무차입 공매도를 한 분들은 우리 시장에서 퇴출 시키는 방법까지도 자본시장 개정법 개정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다고 공개했다.

이어 그는 "2월이 됐건, 3월이 됐던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 개인투자자들과 함께 직접 만나서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그 준비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로 인한 외국인 투자자 이탈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예측했다며 "최근에 공매도 금지 이후에 국내 주식에 수조 내지는 수십조의 추가적인 투자를 지금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공매도로 인한 부작용은 상당히 적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핀플루언서의 투자 권유 논란에 관해서 이 원장은 최근 법원 판결을 보고 "법원에서 문제 삼은 점들을 추가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 설득에 조금 더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입증과 관련해서는 검찰과 금융위와 금감원이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부정적 기능도 있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중략) 자본시장에서 공론의 장을 열어주면서도 불법성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들이 되게 섬세한 외과수술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핀플루언서(Finfluencer)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합친 신조어다. 유튜브, 틱톡 등 소셜 미디어에서 금융 콘텐츠를 제작해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