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녀들의양조' 정유공장 오염수 막을 방법없나[스투/리포트]

정유공장이 대기 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다. 정유공장은 대기뿐 아니라 강과 하천 등 주택가 용수까지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제대로 드러나지 않았다. 원유를 석유로 바꾸는 과정에서 매일 수백만 리터 이상의 폐수가 발생한다. 이 폐수는 독성 화학물질과 중금속을 여과없이 공장 밖 강과 개울로 그대로 흘러 가고 있다. 

환경보호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은 법적으로 이러한 오염 물질을 규제하고 처벌을 부과하는 정부 기관이다. 그러나 환경 무결성 프로젝트(EIP: Environmental Integrity Project)에서 최근 발표한 연구 보고서는 EPA가 이 같은 문제들을 모두 규제하고 처벌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 정의, 해법을 모색하는 비영리단체이자 기후변화 전문 미디어인 그리스트(Grist)가 보도했다. 

그리스트는 폐기물을 수로로 직접 배출하거나 외부 정수 공장을 통해 배출하는 전국 81개 정유공장의 모니터링 데이터, 허가 신청 및 독성 배출 보고서를 분석해 EIP에서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기사화했다. 

정유공장은 2021년 한 해 동안 물고기에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총 6만 파운드의 셀레늄과 유해한 녹조의 먹이가 되는 1570만 파운드의 질소를 방출했다. 미량만으로도 물고기에게 독성을 일으키는 약 1만 파운드의 니켈이 수로로 흘러들어갔으며, 파이프를 부식시키고 식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16억 파운드의 염화물, 황산염 및 기타 용해된 고형물도 유입됐다.

EIP를 이끌고 있는 전 EPA 민사집행국 국장 에릭 섀퍼(Eric Shaeffer)는 ”보고서의 숫자는 빗물 유출이나 수처리 시스템을 우회하는 유출로 방출된 오염물질은 포함되지도 않은 것“이라며 "사람들이 정유공장의 수로 오염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로 오염의 대부분은 사람들이 억제할 수 있는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영향력이 적은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연구에 포함된 정유공장의 40% 이상이 유색인종이거나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다.

텍사스 휴스턴 동쪽의 정유공장 밀집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는 ‘포트 아서 커뮤니티 액션 네트워크’ 책임자 존 비어드는 “정유회사들은 텍사스주 베벌리힐스나 리버오크스, 또는 정의를 추구할 방법과 수단이 있는 곳에 정유공장을 짓지 않는다”라면서 "그들은 반격할 여력이 없는 사람들을 택하면서 '최소 저항의 빙법'을 선택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정유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소위 ‘마녀들의 양조(witches' brew)’는 수중 생물과 지역 사회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분석 대상 정유공장의 3분의 2가 하류 수로를 훼손시키고 있었다. 즉, 하류 수로를 오염시켜 음수는 물론 낚시나 수영 등이 불가능했으며, 건강한 수생 식물과 동물이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았다.

EIP는 이러한 수질 오염의 대부분은 실제로 합법적이라고 지적한다. 연방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은 EPA가 65가지 독소의 산업상 배출을 제한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정유공장에 대해서는 실제 10가지 오염 물질만 규제한다는 것이다. 또한 폐수 처리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5년마다 한도를 갱신하기로 되어 있지만 정유공장에 대한 규칙은 1980년대 이후 바뀌지 않았다. 또한 정유공장은 이 규정이 마지막으로 만들어졌을 때보다 평균 두 배 커졌다.

예컨대 EPA에는 암모니아에 대한 규칙이 있지만, 정유공장이 화합물의 배출을 훨씬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최신 기술을 반영하지는 않는다. 또한 정유공장에서 배출될 수 있는 셀레늄, 벤젠, 니켈, 납, 시안화물, 비소, 수은, 과불화합물(PFAS)의 양에는 제한이 없다. PFAS만 해도 잔류성, 생물 농축성 및 독성을 포함해 공기, 토지, 물 등에 쉽게 스며들어 축적된다. 때문에 영구 화학물질로 알려져 있다.

EPA는 정유공장 폐수에 대한 규칙을 오랫동안 시행하지 못했다. EIP는 미국 내 전체 정유공장의 83%가 2019~2021년 사이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수질 오염에 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PA는 이들 공장에 벌금을 부과해야 했지만, 실제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25%에 미치지 못했다.

최악의 위반 사례 중 하나였던 미시시피주 럼버턴의 헌트 사우스랜드 정유공장은 보고서의 분석 기간 동안 수질 오염 규정을 144회나 위반했지만 8만 5500달러의 벌금을 두 차례만 부과 받았을 뿐이다. 텍사스 휴스턴 근처에 있는 필립스66 스위니 정유공장은 시안화물 초과 배출 등으로 44차례나 위반했지만 벌금은 한 차례 뿐이었다.

주정부는 인허가를 통해 정유공장 폐수를 규제할 권한이 있지만, 대부분 EPA 지침을 참조해 결정한다. EPA 규제가 부실하기 때문에 결국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섀퍼는 “우리의 요구는 청정수법 규정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 규정만 지켜도 된다”면서 "법을 준수하고,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진보된 환경 치유 프로그램에 기초해 새로운 기준을 작성해 줄 것으 요구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산업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EPA 규제 역시 과거기준에만 집착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새기준을 만들어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