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교수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야"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이 실행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종욱 한국모빌리티학회장(서울여대 교수)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쉽지만 실행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 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메트로신문이 개최한 '2022 친환경 모빌리티 혁신 포럼'에 참석해 "미국의 경우 이같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가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과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 산업화'를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놨지만 국토부 단독으로 이 같은 계획을 성공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의 안정적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 교수는 "미래 모빌리티가 안정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공통과제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자율주행차 관련법이 10개 이상이고 배송로봇 운영을 위한 관련 법이 8개 이상이지만 국토부 소관이 아닌 법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법안 제안 수 보다 복잡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을 이해하는 전문가들이 규제의 질을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 제안 수로 국회의원 의정 활동 평가를 없애고, 통합 규제 노력과 규제의 질로 평가하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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