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법 가중처벌" 검색 결과

“기업 투자 위축 우려”…상의, 배임죄 제도 개선 촉구

“기업 투자 위축 우려”…상의, 배임죄 제도 개선 촉구

"식품기업 A社의 甲회장은 소스 원재료업체와 계약 후 소스 제조법 유출 방지 위해 4년간 원재료를 친족이 경영하는 유통업체 C社 통해 납품받았다. 검찰은 유통과정에 C社를 끼워넣고 시가보다 고가 구입하여 B社에 17억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乙회장을 특경법...

이재수 기자 |2025. 08. 1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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