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제도 개선" 검색 결과

 "식품기업 A社의 甲회장은 소스 원재료업체와 계약 후 소스 제조법 유출 방지 위해 4년간 원재료를 친족이 경영하는 유통업체 C社 통해 납품받았다. 검찰은 유통과정에 C社를 끼워넣고 시가보다 고가 구입하여 B社에 17억원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乙회장을 특경법...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진단하며, 향후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주권 강화와 배임죄 축소 등 12가지 자본시장 개혁 과제를 제시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