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투데이=박재형 기자|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정부·공공기관 입찰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2년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회사는 국산무기 개발과 협력회사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편, 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입장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LIG D&A는 17일 공시를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기간은 해당 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이 기간 회사의 입찰참가자격은 유지된다.
회사는 사실규명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사실을 근거로 행정제재가 내려진 데 유감을 표하며, 지난달 22일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LIG D&A는 첨단 국산무기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고, 협력회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해외 고객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도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당사 입장이 인용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에도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뇌물·원가 부정 관련 최고 수위 제재…본안 판결까지 입찰자격 유지
이번 소송은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LIG D&A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24개월 처분을 의결하면서 시작됐다. 방사청 직원에 대한 뇌물 제공과 계약 과정의 부정한 원가 산정이 제재 사유였다. 국가계약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최고 수위에 해당한다.
방사청은 당시 뇌물 규모와 장기간에 걸친 부정행위, 국가안보 및 방위사업의 신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LIG D&A가 법적 대응에 나선 후 법원은 우선 이달 20일까지 처분의 집행을 임시로 정지했다. LIG D&A는 지난달 27일 이를 공시했으며, 이번 집행정지 인용으로 회사는 취소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입찰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날 정정 공시에서는 기존에 기재했던 입찰 제한 시작일인 11월 21일을 삭제했다. 회사는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면 거래가 중단되지 않으며, 패소하면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LIG D&A “검증·소명 충분했나”…방사청 “업체 진술 듣고 종합 검토”
방산업계 일각에서는 제재의 근거가 된 사실관계와 처분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다투는 상황에서 기소 내용을 토대로 중징계를 내렸으며, 원가 부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회계자료 검증과 소명 절차도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
아울러 원가 부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업체의 방어권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된다. 향후 재판에서 회사 주장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입찰 제한으로 잃은 사업 기회와 대외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방사청은 제재 의결 당시 업체의 설명과 진술을 청취했으며, 위법성과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미칠 영향을 함께 검토했다고 알려졌다. 입찰 제한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 방식과 수위를 논의한 뒤 처분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입찰 제한 외의 제재 움직임도 있다. 방사청은 지난달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과 관련해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취소를 검토해 달라고 산업통상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의 지정이 취소되면 양산 수의계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신규 입찰 제한과는 별도의 사업상 변수다.
국내 공공부문 매출 64.5%…기존 계약보다 신규 수주가 관건
이번 결정은 LIG D&A가 국내 후속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국내 공공부문 거래가 이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상 매출은 2조7773억원으로, 연결 매출 4조3069억원의 64.5%였다. 신규 사업 참여가 장기간 제한되면 향후 수주 기반에 부담을 줄 수 있는 구조다.
집행정지로 당장의 입찰 제한은 피했지만 처분 취소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가려진다.
이번 결정만으로 제재 절차가 위법했다는 LIG D&A 측 주장이 인정됐거나,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LIG D&A는 공시에서 본안 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의 불합리함을 적극 소명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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