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KAI 인수 가능성에 방사청장 "국익 중심 검토"…민영화는 미결정

|스마트투데이=박재형 기자|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 가능성을 두고 정부가 국가안보와 국익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한화와 KAI의 결합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가능성과 방산시장 내 경쟁을 약화시킬 우려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KAI 민영화에 관한 정부 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한화의 KAI 경영권 인수 가능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AI의 향후 지배구조가 국내 방위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정부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검토하고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청장은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히 국익 중심으로 굉장히 밀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한화의 KAI 인수 가능성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공존하는 만큼 특정 방향으로 판단을 내리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청장은 방사청이 사업 관리 과정에서 갖는 협상력과 공급망 위험, 방산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기업 규모 확대에 따른 국제 경쟁력 향상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화 지분 15.89% 확보...정부 민영화 방침은 미정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KAI의 민영화 여부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화가 KAI 경영권까지 확보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방사청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이 청장은 한화가 최대주주로 올라서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상황이라면 방사청도 의견을 내야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의견을 낼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KAI 민영화에 관한 정부 정책 자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현재 KAI의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국민연금공단도 8.75%를 보유하고 있다. 한화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9.90%), 한화시스템(4.98%),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1.01%) 등 계열사 3곳을 통해 지분 15.89%를 확보해 2대 주주에 올라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월 31일 한화 계열사의 KAI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 다만 현 지분만으로 KAI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이 형성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승인으로 한화의 KAI 경영권 인수까지 허용된 것은 아니다.

향후 정부 주도의 KAI 민영화가 공론화될 경우 한화가 인수 또는 통합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인수 절차나 정부의 지분 매각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방산 수직계열화 시너지 기대...경쟁 제한 가능성도

한화의 KAI 경영참여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양사가 국내 항공우주·방산 산업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있다.

KAI는 KF-21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 수리온 헬기 등을 개발·생산하는 국내 항공기 체계종합업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엔진을, 한화시스템은 레이더와 항공전자장비 등을 공급하고 있다.

한화가 KAI 경영권을 확보할 경우 항공기 개발·생산부터 핵심 부품과 장비 공급까지 사업 연계가 확대될 수 있다. 연구개발과 생산 역량을 결합해 해외 방산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특정 기업집단에 방산 역량이 집중되면서 경쟁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항공기 체계종합업체인 KAI의 부품·장비 선정과 공급망 관리에서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는지도 검토할 과제다.

이날 국감에서 이 청장이 방위사업청의 협상력과 공급망 위험, 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언급한 것도 이 같은 문제와 맞닿아 있다. 현재 한화는 KAI의 2대 주주로 경영권 인수를 완료한 상태가 아니다. 향후 정부가 KAI 민영화를 추진할지, 한화가 경영권 확보에 나설지에 따라 방산업계의 경쟁구조와 국가안보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검토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