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기업은행 포함 유관 기관과 스테이블코인 협력 논의 진행 중
금융위-한은 이견에 제도화 멈칫…참여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윤곽
|스마트투데이=강민주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가치 안정형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금융당국 내부 이견으로 내년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은행권은 관련 준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발행 주체 범위와 제도 설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지만 주요 시중은행들은 컨소시엄 참여, 상표권 출원, 협력 논의 등 사전 정비 단계에 착수하며 제도화 이후를 대비하는 모양새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최근 IBK기업은행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사업 협력을 제안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다수의 금융 및 유관 기관과 협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 기업은행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의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구체적인 TF(태스크포스) 구성 등에 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은행권 내부에서는 제도화 시점과 관계없이 시장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입장 차는 여전히 극명하다. 금융위와 여당은 빅테크·핀테크 등 비은행 기업에도 발행 자격을 부여하는 개방형 구조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행은 금산분리 원칙과 금융안정성 문제를 이유로 은행 중심 모델을 주장하고 있다. 이견이 지속되면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안’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에서 제외됐고 연내 법제화도 어려운 상황이다.
제도화가 지연되면서 실제 참여 범위는 법안 확정 이후에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발행 시점이 불투명하고 결제·정산 등 실사용 인프라 검토도 필요한 만큼 업계가 속도를 지나치게 높이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당분간은 각 기관이 전략적 선택지를 넓히며 준비 수위를 조절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카드사 등 비은행 업계도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진입을 준비 중이다. 카드업계는 기존 결제 인프라와 정산·보안 체계를 기반으로 발행 주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상표권 출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카드사 CEO들은 지난 2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겸업 허용을 건의한 바 있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다만 발행 주체를 둘러싼 당국 간 조율과 결제수단 도입에 따른 리스크 분석이 남은 만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에서는 제도화가 마무리되면 은행·카드사·빅테크 등 업권 간 참여 구도가 본격적으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