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형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아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연다" [KCMC 2025]

|스마트투데이=김나연 기자|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인 기업 지배구조를 바로잡아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국내 증시의 장기 우상향을 이끌겠다는 목표다.

오 위원장은 29일 웨스틴조선 서울에서 열린 '코리아 캐피털 마켓 콘퍼런스 2025'에 연사로 나서, '코스피 5000' 목표가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이후 10년 넘게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힌 동안 일본 닛케이지수는 3배 올랐다"며 "우리도 일본을 따라가야 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오 위원장은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투자자들의 냉소가 팽배했지만, 지난 6월 상법 개정 추진 이후 분위기는 호기심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호기심이 기대로 전환되는 시점"이라며 "장기 우상향을 위해서는 이 기대가 '신뢰'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핵심은 '지배구조 개선'과 '정책 지속성'

오 위원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과제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정책의 지속성을 꼽았다.

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 지배구조"라며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아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갈 수 있다"고 단언했다.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에는 "정부나 의회가 시장 가격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위해 장기 투자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보완하고, 주주 소통을 위한 공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약속도 명확히 했다. 오 위원장은 "이전 정부 정책이라도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부족한 것은 고쳐서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 주가조작 엄단·자사주 제도 개선 등 구체적 방안 제시

향후 성과를 낼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오 위원장은 "주가 조작을 뿌리 뽑기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력히 시행할 것"이라며 "최근 출범한 합동대응단이 수익금뿐 아니라 주가조작에 이용된 원금까지 몰수하는 첫 선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기관 투자자를 들러리로 봐서는 안 된다"고 기업 경영진에 제언하며 "자사주 제도와 자본시장법상 합병·분할, 의무공개매수 제도에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