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국감서 관치 발언 사과.."공감대 이룬 발언"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관치금융과 월권 논란을 부른 데 대해 사과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과 공감대를 이룬 내용이었다고 해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관은 금융위원회인데, 금융위 하부 조직인 금감원장이 너무 금융정책 발언이 잦다"며 "금감원이 행정지도를 문서화 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을 시정할 용의가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드리거나 미숙한 부분에 대해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복현 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한 발언과 입장은 경제팀(거시경제금융회의) 내에서 다 합의됐거나 공감대를 이룬 내용"이라며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는 마당에 당국 내에서 공매도 재개가 언젠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해외투자자 시각도 있어 당시 상황상 금감원장이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사업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이 원장은 "두산 건에 대해서는 제가 외부적으로 발언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증권신고서를 정정 요구한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우리금융그룹이 동양생명과 ABL생명을 묶어서 인수한 결정에 대해 금융당국과 사전에 소통한 적 없다는 발언과 관련해 그는 "우리은행 건에 대해 다 잘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데 사후적으로 검사만으로 얘기하기에는 당국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복현 원장은 "금감원이 검사를 해서 검사 결과로도 얘기하지만, 간담회라든가 메시지를 통해 얘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좀 있다"고 해명했다.

이날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융감독원이 1999년 금융위원회에서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분리된 데는 관치금융을 끝내자는 의미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정무위원회는 이날 김민철 두산그룹 재무담당 사장의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이에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벌그룹이 주주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국민 보는 앞에서 검증하고 심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밥캣 대표이사의 종합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공세가 이어졌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정무위가 아니라 법사위에서 논의될 사항인데 정치 공세 일변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