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풀어주세요”..대출절벽 아우성에 국회 청원까지 등장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지난 7월부터 은행권이 줄줄이 대출금리를 올린 데 이어, 지난 8월 말부터 한도를 축소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이달 들어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까지 막으면서, 실수요자의 혼란이 가중됐다.

대출 절벽에 원성이 커지면서,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집단대출을 풀어달라는 국회 청원까지 등장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원인 현 모 씨는 지난 8월 29일 국회전자청원에 '신규 분양 아파트 집단대출 정책 개편에 관한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지난 4일부터 공개돼, 사흘간 4373명(6일 오전 10시경)이 동의했다. 

현 씨는 "신규분양 아파트 집단대출과 일반 주택담보대출을 분리해 가계대출 한도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해달라"고 청원했다.

그는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아파트 분양을 하도록 사업승인을 내어 놓고 가계대출이 증가했다고 대출을 규제하고, 대출한도를 줄이고 있다"며 "그로 인해 청약당첨이 되서 내 집 마련하는 서민들은 대출한도가 축소되어 입주에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입주를 포기해야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청약 당첨으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은 가계대출과 별도로 나누어서 관리해 내 집 마련하는 서민이 대출에 대한 불안함이 없이 입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논의해 해결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청원했다.

대출총량을 관리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 가장 쉽게 선택할 카드가 집단대출 중단이다. 실제로 우리은행, SC제일은행, iM뱅크 등이 이달 초부터 입주잔금대출을 조이고 있다.

◇둔촌주공 1.2만세대 아우성..은행장 소집한 이복현

오는 11월 말 입주를 앞둔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1만2032세대 입주자들이 대표적이다. 5대 은행마다 새로 분양한 아파트의 전세 세입자에게 대출을 내줄지, 말지 방침이 다 달라서, 혼란이 가중됐다. 

한 입주자는 "세입자 전세금으로 잔금 막으려던 임대인이 주담대 받고, 나중에 세입자 전세금 받아서 주담대 상환하는 식으로 복잡하게 해야 하나"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10일 은행연합회에서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마다 다른 가계대출 혼선을 조율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현장간담회에서 "정상적인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형태의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받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은행들의 대출 제한이) 너무 과한 것도 있다"며 "1주택인 분들도 경우에 따라 자녀 진학이나 결혼 등의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주거를 얻어야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 잔금대출 고삐에 입주 포기 속출할까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입주율은 68.8%로, 6월 대비 5.8%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울 입주율이 6.5%p 뛴 85.7%로, 80%대를 다시 회복했다.

수분양자가 입주를 포기한 이유 중 잔금대출 미확보가 20.4%를 차지했다. 세입자 미확보도 25.9%로, 두 사유를 합치면 절반에 가깝다.

즉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이 막히면, 아파트 분양에 당첨돼도 입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세를 줄 수도, 잔금을 치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준공 후 악성 미분양과 전세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장에 섣불리 개입한 대가는 크고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