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와 중국의 EV 육성‧보급 정책을 벤치마킹하라"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EV) 판매가 비용 하락, 기술 향상, 정부 지원으로 인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22년 판매된 승용차의 10%가 EV였다. 5년 전보다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EV는 내연 기관 자동차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다. 전력망이 탄소 제로 전력으로 전환되면 배출량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EV를 늘리는 것은 개인 차량 이동을 줄이고 대중교통, 자전거 타기 또는 걷기로 전환하는 동시에 교통 부문의 배출을 줄이는 핵심 단계가 된다.
세계자원연구소(WRI)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인상적인 속도로 EV로 전환하는 국가가 많다. EV 판매 비중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국가는 노르웨이(2022년 승용차 판매의 80%), 아이슬란드(41%), 스웨덴(32%), 네덜란드(24%), 중국(22%)라고 WRI 홈페이지 게시글은 전한다.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5위였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중요하다. 유럽연합(12%)과 미국(6%) 등 두 개의 다른 거대 자동차 시장은 EV 판매 비중은 적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EV는 지구 온난화를 제한하고 기후 변화를 방지하는 국제 기후 목표에 맞추기 위해 2030년까지 승용차 판매의 75%~95%를 차지해야 한다. 최근 EV 판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목표는 달성 가능하다. 지난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65%였다.
EV 판매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시점에 가속화되기 시작했지만, 모두 유사한 S자형 성장 패턴을 따르고 있다. 이는 혁신 기술 채택의 전형적인 궤적으로 보인다. EV가 기존 화석연료 차량보다 저렴해지면 판매는 급증하고, 기술이 완숙하면 성장세는 주춤해진다. EV의 경우 아직 둔화 단계에 도달한 국가는 없다.
비용 절감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 EV 판매는 과거보다 더 빠르게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EA의 EV 데이터 탐색기(EV Data Explorer)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EV 판매량이 전체의 1%에 도달한 국가는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인도의 전기차 판매량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단 1년 만에 0.4%에서 1.5%로 증가했다. 이는 2015년 0.4%에서 2018년 1.6%로 성장하는 데 3년이 걸린 세계 평균보다 약 3배 빠른 속도다. 이스라엘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불과 2년 만에 전기차 판매량이 0.6%에서 8.2%로 뛰어올랐다. 전 세계가 2016년 0.5%에서 2021년 6.2%로 이 정도 성장을 달성하는 데 5년 이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EV 선두는 스칸디나비아와 같은 고소득 국가이거나 중국과 같이 시장 지배력이 큰 국가였다. 강력한 정부 정책과 재정적 인센티브가 EV 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 이제 EV의 경제성이 더욱 좋아짐에 따라 소득 수준이 낮거나 국가 상황이 다른 많은 국가들도 동일한 전철을 따르거나 더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르웨이는 자동차 판매의 대부분이 전기 자동차인 유일한 국가다.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추운 지역 중 하나이며 피요르드가 교차하여 일부 지역은 접근하기 어렵다. EV 배터리는 저온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화석연료 차량만큼 주행 거리가 길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 스칸디나비아 이웃 국가들은 EV 채택의 선두주자다. 2022년 노르웨이에서 판매된 승용차 10대 중 8대가 EV였다.
노르웨이는 정부가 1990년부터 지속적으로 EV를 장려했다. 202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목표다.정부 인센티브로 인해 EV는 소비자에게 최고의 재정적 선택이 되었다. EV를 구입하는 노르웨이 국민은 부가가치세나 등록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기타 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EV 구매 및 소유 비용의 상당 부분이 상쇄된다.
노르웨이에서는 이미 지난 2012년부터 EV를 평생 소유하는 데 드는 총비용이 기존 휘발유 또는 디젤 차량을 소유하는 데 드는 총비용보다 저렴해졌다. EV 구매 비용이 평균 5000유로 저렴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노르웨이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1인당 공공 고속 충전기가 가장 많다. 도시 내 무료 주차, 도로 통행료 면제 또는 인하, 버스 우선 차선 이용, 페리로 운송되는 EV 요금 할인 등 혜택도 많다.
또 다른 모범사례인 중국은 EV 시장의 가장 큰 플레이어다. 2022년 중국에서 판매된 승용차의 22%가 EV였으며, 판매량 기준으로는 440만 대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판매된 300만 대의 EV를 합친 것보다 높은 수치다. EV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배터리 비용을 낮추고 전 세계적으로 EV 채택을 더 쉽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
중국은 2009년과 2010년 전국의 시범 도시를 시작으로 EV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해 금융 보조금과 세금 감면 혜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도시들은 필요에 맞게 EV 보조금의 양과 유형을 맞춤화할 수 있었고 성장을 돕기 위해 지역 EV 회사들과 협력했다. 예를 들어, BYD는 선전시와 긴밀한 관계로 시작해 세계에서 가장 큰 EV 생산업체 중 하나로 성장했다.
전반적으로 산업 진흥 정책은 효과적이었다. 현재 중국에서 판매되는 상위 10개의 EV 모델 중 8개가 중국 회사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중국은 전 세계로 EV를 수출하고 있다. 중국 소비자들은 거의 300개의 EV 모델 중에서 차량을 선택한다. 다른 국가들이 비싼 배터리를 필요로 하는 큰 차량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중국은 작은 차량이 일반적이다. BYD는 최근 1만 1000달러의 EV 해치백을 출시했으며, 4500달러 짜리 우링홍광 미니 EV는 중국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모델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