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미 환경보호국)가 지난 4월 제안한 승용차 및 트럭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 규정이 수정을 거쳐 내년 초 최종안으로 확정 발표된다. 여기에는 배출가스 제로 운송 규정의 정의, 준수해야 할 대상, 준수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괄적으로 담긴다.
교통 부문은 미국에서 온실가스(GHG) 배출의 가장 높은 배출원으로, 전체 배출의 39%를 차지한다. 운송 부문의 급속한 전기화와 전기자동차(EV)의 광범위한 보급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미국의 기후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승용차 및 트럭에 대한 EPA의 배기가스 배출 규정은 현재까지의 규정 가운데 가장 엄격하며,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록키마운틴연구소(RMI)는 규정의 세부 내용과 자동차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설명한 리포트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2023년 4월, EPA는 승용차와 트럭 등 자동차의 온실가스(GHG) 및 오염 물질(미립자, 오존,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이 규칙은 배출 제한을 설정하고 제조업체가 이 목표를 달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안된 규정에 따라 제조업체들은 신제품 자동차들이 배기관에서의 배출 제한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문서화해야 한다. 사실 배기관 배기가스 규제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에 마련되는 규칙은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제안된 배기관 배출 규칙에 대해 EPA는 지난 6월까지 각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EPA는 현제 규칙 제안을 수정하고 마무리하기 위해 의견을 평가하는 중이다. EPA는 2024년 초 최종 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EPA는 차량의 배기관 배출을 규제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규정은 현재 운전 중인 차량이나 2027년 이전에 판매되는 차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27년부터 자동차 제조업체는 새로운 차량에 대해 EPA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에는 미립자(PM) 배출을 줄이기 위한 미립자 필터 구현, 기존 화석연료 차량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 개선 채택이 포함된다.
제조업체는 EV를 제조할 의무는 없지만, EV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 개정된 배기관 배출 제한을 준수하는 비용 효과적인 전략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EPA 새 규정은 EV 판매를 증가시킬 것이다. EPA의 예측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 시행으로 EV는 새로운 소형 차량 판매의 67%, 새로운 중형 차량 판매의 46%, 새로운 대형 차량 판매의 34%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제안된 표준은 향후 10~15년 내에 경량 및 중형 차량에서 청정 차량 기술을 가속하게 된다. 또 탄소 배출 감소, 공중 보건 개선, 연료 및 유지 관리 비용 절감을 통한 운전자 비용 절감 등 다양한 장점이 있다.
EPA는 2055년까지 제안된 표준이 거의 100억 톤에 달하는 탄소 배출을 방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2022년 미국 총 탄소 배출의 두 배 이상이다. 또한 기타 유해한 대기 오염을 줄이고 조기 사망을 줄이며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병원 입원과 같은 심각한 건강상의 영향을 줄이게 된다.
오염뿐 아니라 연료 및 유지 관리 비용도 대폭 줄어든다. 경차의 경우 수명 주기 동안 평균 1만 2000달러가 절약된다는 추정이다. 이로 인해 석유 수입은 약 200억 배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 전체적으로 절약되는 비용은 최소 1조 달러 초과할 것이라는 기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