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이른바 강남 홍수 사태로 촉발됐던 서울시의회의 기후변화대응 등 재난특별위원회가 첫 논의이후 반년만에 출범했다. 그런데 특위 위원의 임기가 내년 5월까지로 임기만료일이 불과 다섯달 밖에 남지 않아 '사후약방문' 또는 '공염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19일 서울특별시의회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가 지난 1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을, 부위원장에는 이희원 의원(국민의힘, 동작4)과 이민옥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3)을 각각 선임했다.
최민규 특위 위원장(국민의힘, 동작2)은 "지난 여름 중부지역에 80년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지역 곳곳에서 침수와 지반침하, 정전, 누수 등의 사고로 막대한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도로와 지하철 역사침수로 출·퇴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며
"이는 그간 서울시의 방재, 치수대책이 시급한 방재시설 보강과 유지에 치우쳐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잦아지는 상황에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방시설과 각종 기반시설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 발생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대책을 위한 정책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특별위원회에서 정책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8월 제313회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 의결을 거쳤다.
하지만 특위 논의 이후 다섯달만에 뒤늦게 활동을 시작한 위원들의 임기가 내년 5월 만료, 짧은 시간안에 이렇다 할 정책적 대안 등을 내놓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