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 등 트림에 '과세'.."기후위기 대응"

뉴질랜드가 오는 2025년부터 소와 양에서 발생하는 트림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대해 세금을 물기로 했다. 글로벌 이상기후 현상에 대응해 메탄가스를 적극적으로 감축키위한 것으로 축산농에 이른바 '트림세'를 과세하는 것은 뉴질랜드가 세계 최초의 사례다.

뉴질랜드의 인구는 약 500만인데 비해 소 1000만 마리와 양 2600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소의 수가 인구의 2배, 양은 5배가 넘는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전 세계 가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약 71억Co₂환산t으로 지구 전체에서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14.5%에 달한다.

12일 로이터통신과 국내 주요 언론에 따르면 저신다 아던 총리는 “뉴질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농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주도한다는 의미”라며 “농축산 수출품의 경쟁력 강화와 브랜드 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뉴질랜드가 트림세 카드를 뽑아든 것은 그동안 면제해주던 축산농가에 세금을 부과해 보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이다. 

세계 최대 낙농 수출국인 뉴질랜드는 농축산업이 국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국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많다. 되새김질을 하는 소나 양은 대량의 메탄가스를 배출한다. 하지만 축산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은 전체 뉴질랜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서 제외돼 지구 온난화를 막는데 역행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6월 마련된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뉴질랜드의 농축산업 농가는 목축을 통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나 메탄 등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사료첨가제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축산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주고, 농장 내 삼림이 탄소 배출량을 상쇄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뉴질랜드 정부는 이 경우 2030년까지 메탄 배출량을 2017년 대비 10% 감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농축산업 단체 등과 함께 구성한 ‘헤 와카 에카 노아(He Waka Eke Noa,우리 모두 함께 있다는 마오리족 속담) 1차산업 기후변화 대응 파트너십’의 제안이 수용됐다고 밝혔지만 일부 농민 단체와 정치권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우파성향인 액트(ACT)당은 정부의 이번 방안이 오히려 축산부문을 다른 국가로 이전시켜 전 세계 탄소배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