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찬성 61%〉반대 25%

매년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찬성론이 반대론보다 2배 이상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정당한 수사(48%)라는 의견이 정치적 수사(41%)라는 답변을 소폭 앞섰다. 노란보우법에 대해서는 반대(40%)가 긍정(37%)을 소폭 앞서는 등 찬성론과 반대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 4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1005명)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 3.1% p이다.

응답자의 61%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쌀값 폭락을 막고, 식량자급률을 올리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법률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쌀의 과잉공급과 재정낭비를 초래할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25%에 그쳤다. 지지정당, 이념성향에 관계없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의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최근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부패 범죄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는 긍정적 의견이 48%로 ‘제1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41%) 부정적 의견을 7%p 앞섰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310)에서는 ‘정치적 수사’라는 의견이 80%,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정당한 수사’라는 답변이 87%로 지지정당에 따라 극명한 의견차를 보였다.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해서는 찬성(37%)과 반대(40%)가 팽팽히 맞섰다. 노란봉투법 제정에 대해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해 침해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37%로 집계됐다. 반면 불법 쟁의 행위를 조장하고,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대한다는 의견은 40%로 소폭 높았다. 

진보 진영에서는 긍정의견이 58%, 보수층에서는 거꾸로 부정적 의견이 58%로 각각 집계됐다. 중도층에서는 긍정과 부정 모두 4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