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점)美 IRA이 제대로 효과 보려면...

지난 8월 16일부터 발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는 오는 8일 치뤄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친환경 에너지 사용,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낮출 목적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력 투구해서 통과시킨 법안이다. 대기업 증세로 확보한 재원을 기후 변화와 의료보장 확대에 쓰겠다는 게 골자이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이라는 명칭은 에너지와 의약품 물가를 잡겠다는 데서 붙여졌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려 석유, 석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가격 하락도 유도해 처방약 가격 인하를 통해 물가도 잡겠다는 의도이다.  

법안에 따른 예산규모는 4,330억 달러인데, 이 자금을 각 도시가 어떻게 사용해야 법안이 의도했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을까? 

그 해법을 미국의 기후 대처 시장 연합(Climate Mayors)이 제시했다. 세계기후협약도시(C40)와 함께 블룸버그자선재단의 후원으로 가이드북을 내놨다.   

가이드북에는 다섯 가지 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 지방정부가 직접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최전선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협력한다 ▲기업과 개인이 새로운 세금 공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주정부, 인종, 유틸리티와 항구를 참여시키고 조정한다 ▲신규 또는 계속되는 화석 연료 시설의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보호한다.

지역 리더가 이 다섯 가지를 수행할 때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한 영향력과 효능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이드북에는 또 지역의 리더가 특정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대기질과 온실가스 감축, 주택, 회복탄력성, 무공해차량과 인력 개발 등으로 분야를 나눠 놓았다. 

기후대처시장연합의 의장인 실베스터 터너 휴스턴시 시장은 "자금을 쓸 수 있게 되면서 지역 사회 지도자들은 각 도시가 사람들과 맺고 있는 수준에 따라 각각 독특한 입장에 처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전했다. 

터너 시장은 또 "이 가이드북은 휴스턴에서 중소기업이 지붕에 태양열 패널을 설치하거나 전기 자동차로 전환하려할 경우나 휴스턴 항구에서 탄소를 줄이려는 시도를 할 경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40 공동의장인 케이트 갈레고 피닉스시 시장은 "IRA는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미국 전역의 지도자들에게 역사적인 기회"라면서 "이 가이드북은 시장과 시직원이 이 법이 제공하는 다양한 자원을 이해하고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찾아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후대처시장연합은 기후 변화에 대처하는데 협력하기 위해 미국의 500여 도시 시장이 가입되어 있는 모임으로 지난 2014년에 결성되었다. 현재 가입되어 있는 도시의 인구는 48개주에 걸쳐 7,400만명에 이른다. 

C40은 탄소제로 예너지 실현을 목표로 전 세계 100여 도시가 지난 2005년부터 결성한 모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