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 환경정의 및 보건센터(CEEJH: Center for Community Engagement, Environmental Justice and Health)가 9개 환경관련 주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지역 환경 보호 및 환경 인종차별 철폐 등 지역사회에 대한 서비스 및 정책을 평가한 ‘스코어카드’를 발표했다. 3년째 발표된 스코어카드는 주정부의 환경 대응에 대한 적극성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비영리단체 인사이드클라이미트뉴스가 소개한 메릴랜드 대학의 스코어카드에 따르면 주요 기관들의 환경 대응은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낮은 점수에 머물렀다.
2019년, 2020년, 2021년에는 메릴랜드 주 환경부(MDE)와 천연자원부(DNR)만 C 및 B등급을 받았고, 공공서비스위원회는 3년 내내 D등급을, 나머지 6개 기관은 D와 F등급을 받았다. F등급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불행하게도 A등급은 어떤 부서도 받지 못했으며 농무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 및 메릴랜드 에너지국은 연속 F등급을 받았다.
CEEJH(Center for Community Engagement, Environmental Justice and Health)가 이번에 발표한 스코어카드는 환경보호 정책을 포함한 5가지 성과 지표에 대해 기관에 등급을 매겨 산출한 결과다. 지표는 환경보호는 물론 기후 변화와 공해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우선한다. 계층에 대한 환경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연구원들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한 다음, 기관이 제공한 피드백 및 추가 자료에 따라 점수를 조정하여 최종 점수를 산출했다. 센터의 새코비 윌슨 소장은 "환경 정의가 관계 기관에서 구현하는 전략에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담은 행정명령을 주지사가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코어카드에 따르면 주의 주요 환경 기관인 환경부와 천연자원부는 2019년에 C를 받았고, 형평 및 정의 문제에서 진전을 보인 후 2020년과 2021년에 B로 승급했다. 환경부 커뮤니케이션 담당 제이 애퍼슨 부국장은 "환경 관리 준수, 허가 등 제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환경정의 심사 도구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공공 및 민간 유틸리티와 요금 납부자의 이익을 규제하는 기관인 공공서비스위원회는 3년 동안 D 등급에서 개선되지 않았다. 교통 및 보건부는 2019년과 2020년에 F를 받았고 2021년에는 D로 올라갔다. 공공서비스위원회 측은 “위원회는 작년까지 환경정의에 대한 등급이 매겨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으며, 의견을 듣기 위한 연락조차도 오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대학 기구에서의 공적인 조시임을 인식, 향후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스코어카드 소식이 알려지자 마자 위원회는 환경정의 팩트시트를 추가했다고 한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기관은 한 범주에서는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전체 점수는 낮았다. 예를 들어, 일부 기관은 환경정의 부문에서는 적극적이었지만, 계획과 진행 즉 실제 상황에서 투명하지 않았고, 일반 대중에게도 공개되지 않아 높이 평가받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누락된 또 다른 요소는 환경정의 담당자 또는 담당 조직이나 사무실이 없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환경 인종 차별주의의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부분에서는 모든 기관들이 2021년에 종합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 3년 동안 가장 개선된 지표로 나타났다. 2019년과 2020년에 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영역이었다.
스코어카드 보고서는 주정부 각 기관이 환경정의 전략 계획을 개발하고, 직원들에게 반인종차별 교육을 제공하며, 환경 회복 조치를 촉진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환경 인종주의가 존재함을 인정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저스티스40(Justice40) 권고를 주정부 차원에서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저스티스40은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연방 자금의 최소 40%를 환경정의 커뮤니티에 할당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메릴랜드는 특히 유색인종과 저소득 커뮤니티에서 환경 피해에 대한 불균형적인 노출이 심각하다고 한다 통계에 따르면 메릴랜드에 사는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은 심장병, 암, 뇌졸중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더 높다. 메릴랜드대 환경법 클리닉의 2015년 연구에 따르면 메릴랜드 주의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백인에 비해 천식을 앓을 확률이 1.1배, 천식으로 사망할 확률이 2.3배 더 높다. 보고서는 지난 15년 동안 주의 노력이 유색인종 커뮤니티와 저소득 커뮤니티의 환경 격차를 해결하는 데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 최근 50개 주 정책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연방 의회가 승인한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자금이 저스티스40에 따라 집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영리 변호사 모임인 ‘좋은 정부를 위한 변호사(Lawyers for Good Government)’가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31%의 주에서만 환경정의가 포함돼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17%만이 바이든의 저스티스40 정책 구현과 관련된 지침을 가지고 있다.
메릴랜드는 그래도 환경정의와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측면에서 다른 주에 비해 더 나은 성과를 내눈 주로 평가받고 있다. 주정부는 2022년 4월 기후해결을 위한 법인 ‘Climate Solutions Now Act’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