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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벙" 검색 결과

주산연,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도입 제안

주산연, ‘주택공급 특별대책지역’ 도입 제안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복잡한 행정 절차와 PF(프로젝트파이낸싱) 규제 강화, 중첩된 집값 안정 규제 등으로 인해 민간 주택공급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민간 주택공급 부족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