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개정" 검색 결과

건설현장 내 불법하도급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도 법적 최대 상한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제 공립학교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녹색 건축물로 지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립학교와 같은 교육감 소관 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의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