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검색 결과

고정밀 항공사진과 3차원 공간정보, 정밀도로지도 등 정부가 구축한  '민감한' 공간정보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에 제공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 제...

정부가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에 매년 최대 160억원을 10년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지역이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도록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9일 고시...

이달 28일부터는 100세대 이상 새 아파트 주차면수 5%, 기존 아파트는 2% 이상의 전기차충전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한 대기업 계열사와 대규모 렌터카 업체 등은 신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친환경차로 채워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안건으로 서울, 세종, 포항, 제주의 4개 지역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스마트 서비스를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또한 국토부는 그동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만 규제 확인 및 특례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변경,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율주행차의 조속한 상용화 및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부처 합동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 23일 제13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논의·확정했다. 규제혁신 로드맵은 정...

탄소흡수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도시숲과 생활숲을 조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시설로도 활용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매수청구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4일 국무회의에...

전기차 충전 플랫폼 '플러그링크'(대표 강인철)가 공동주택의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무료로 설치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 28일부터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

  ■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감사원은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표 8]과 같이 △계획수립, △기반조성, △운영 및 사후관리 분야에서 총 18건의 ‘주의요구’ 및 ‘...

내년부터 신축시설에만 의무화됐던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기축시설까지 확대된다. 또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전기차 충전기가 주민들에게 개방되며, 렌터카·대기업 등 대규모 수요자를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

대구, 전주, 새만금 산업단지가 '국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국가시범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시행령을 통해 관계 부처의 스마트그린 사업들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스마트그린 요소를 구현하는 기업에 대해 산업시설 용지 분양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