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모두 발언을 통해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올해 8월까지 주택공급 인허가 실적은 목표의 절반도 못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의 모바일 전자고지 · 납부 서비스 ( 이하 '모바일 전자고지') 가 시행된 지 2 년이 지났음에도 효과는 미미하다. 10명중 6명꼴로 국세청 통지를 확인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

1971년에 준공된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2466가구 대규모 단지로 재건축 된다. 서울시는 지난 4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어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7일 첫차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종전 1250원에서 150원 오른 1400원으로 조정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시행은 지난 7월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조정에 따른 것으로 서울·인천·경기·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를 ...

올해 8월 주택 인허가 물량은 5479호로 전년 동월 대비 90% 가까이 줄었다. 인허가와 착공물량이 모두 큰 폭으로 줄면서 2~3년 뒤 주택 공급부족 우려가 더 심각해졌다.  국토교통부가 27일 발표한 ’23년 8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해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신도시 물량 3만가구와 신규 공공택지 물량확보와 추가 개발을 통해 8만 5000가구를 확충하고 민간 물량을 공공으로 전환해 5000가구를 확보하겠다는 방...

서울 지하철에 도입된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기준 시간이 10분에서 15분으로 늘어난다. 개찰구에서 화장실까지의 거리, 혼잡도, 교통약자 등의 요인을 고려키로 했다.  서울시는 현재 시범운영 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다음달 7일부로 정식으로 운영...

경기도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일반산업단지 내 가스공급설비의 사업시행자인 린데코리아㈜가 지난달 신청한 출입구 가·감속차로 신설 및 완충녹지 축소와 관련해 산업단지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25일 경기도보에 공고했다. 경기도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린데코리...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분양원가 공개와 후분양 제도 등의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SH도시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한 ‘서울시 주거정책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조사&rsqu...

정부가 24년말까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한다고 25일 밝혔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과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