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가오는 23일 월요일 블랙 먼데이 재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정부가 두번째 증시안정대책을 내놨다.
다만 대만 당국이 진행중인 직접 자금 투입이나 공매도 제한 같은 '선명한'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하고 최근 미국 증시 하락에 따른 국내 금융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재경부가 밝혔다.
이 부총리가 주재한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까지 이른바 'F4'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주말 미국 증시 폭락에 따라 23일 재차 증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면서 개최됐다. 지난 20일 코스피는 5.21% 폭락 마감하면서 5000선이 재차 붕괴했다. 이어 열린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5.28% 급락했다. 또다시 AI주 투매가 나오면서다.
F4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AI·반도체 산업, 미국 금리 인상 등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AI 산업의 수익성과 자금조달의 불확실성, 미국의 데이터센터 규제,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등 정책 리스크가 부각되며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 전반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AI 산업과 관련한 중장기 성장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평가가 많다며 과도한 불안 심리나 투매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참석자들은 이미 마련돼 있는 컨틴전시 플랜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고 재정부가 밝혔다.
우선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는 시장 상황에 따라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발동 체계, 실효성 제고 작업 등 관련 필요 조치 준비 작업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증안펀드는 시장에서 수급 방어막으로 줄곧 거론돼왔다.
또 시세 조종 등을 막기 위한 장치인 상장사의 하루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 제한도 24일부터 3개월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자사주 매입을 진행중인 SK하이닉스를 보면 하루 자사주 매입 한도는 1. 취득 신고 주식수의 10%와 2. (매입)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1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3. 발행주식총수의 1%을 비교해 결정한다. 1과 2중 많은 수량을 3과 비교해 적은 수량으로 정하게 된다. 취득 신고 주식수의 10%가 통상인 셈으로 취득 신고 주식수를 10% 초과해 매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또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선 금감원, 한국거래소가 3개월간 특별 집중 감시 기간을 운영해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당국은 또 신용 융자·미수거래, 반대매매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연쇄적인 매도 압력에 따른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하고, 반대매매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조치도 병행키로 했다.
시장 불안을 틈타 허위 사실 유포,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감시도 강화키로 했다.
재정부는 이와 함께 참석자들이 근본적으로 대외 충격에도 국내 증시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장 체질 개선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개혁 전담 기구인 '자본시장 개혁추진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발족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 자본시장 제도 등 개선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상속·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 방법 개선, 생산적 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퇴직연금 기능 강화 등과 같은 정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위해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한편 대만 당국은 지난 6일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시장안정대책을 내놨다. 6일엔 우리의 증안기금과 유사한 국안기금 투입을 의결했다. 국안기금 투입에도 증시 급락이 지속되면서 공매도 제한 규제를 내놨다. 19일에 이어, 20일 미국 증시가 폭락하자 21일 추가 대책을 내놨다.
21일 대책에서는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을 독려하는 동시에 전 거래일 종가보다 낮은 가격의 공매도를 전면 제한, 공매도 자체가 주가 하락을 일으킬 수 없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내놨다.
한편 윤석열 정부 막바지에 도입되기도 했던 공매도 규제는 효과 논란이 끊임없었던 데다,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탓에 꺼내드는게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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