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서울시가 29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대폭 높이는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목표를 제시했다. 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협의·검증 과정을 신속화하며, 이주 과정의 갈등을 줄이는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기존 ‘정비지수제 폐지’와 ‘신통기획 1.0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5.5년 단축한 바 있다. 이번 ‘2.0’에서는 불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줄여 1년을 추가로 단축, 총 6.5년 이상 앞당기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 단일화 △추정 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기관 확대 등 사업추진 속도륵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지연 요인으로 지적됐던 부서 간 협의는 서울시가 직접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운영해 기간을 단축한다. 또 내년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만 진행하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SH공사에서도 처리하도록 해 검증 속도를 높인다.
세입자 보상 문제로 사업 지연이 빈번했던 이주 과정도 개선된다. 법적 보상에서 제외되는 세입자에게 추가 보상을 제공하고, 조합은 그 부담을 용적률 인센티브로 보전받는 구조다. 이를 통해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갈등 없는 이주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기반시설 규모 변경 등 경미한 사안은 자치구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이를 반영해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으로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 2035년까지 37만 7000가구를 준공할 계획이다. 현재 정비 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등 소규모정비사업·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29만 가구 이상 공급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한강벨트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인 19만8000가구를 집중해 실질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 공급 현실성에 의문...사업성 제약 요인 남아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시즌2가 공급 가시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만, 현실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따.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현재 서울 내 조합설립인가 이후 단계의 정비사업은 약 27만 가구 규모로, 향후 5~6년 내 상당수 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져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며 "인허가 속도 외에도 공사비 급등, 이주비 대출 규제, 조합원 분담금 부담 등 사업성 제약 요인이 남아 있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이어서 "공급 시점이 앞당겨진다 해도 착공에서 입주까지 최소 7~10년이 소요돼 단기적으로는 수급 불균형 해소 효과가 크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공급 가시성이 확보되면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억제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