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정부가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던 에너지 정책 기능을 현재 환경부로 옮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에너지 정책은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인 동시에 산업 정책의 근간이라는 성격이 있다. 에너지 정책이 환경부로 옮겨지며 기후변화 대응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산업 연계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에너지 정책과 환경 규제는 항상 긴장 관계에 있었는데 이번 정부 조직 개편으로 한 바구니에 담기게 돼 효과적으로 정책이 추진될지 주목된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업계와 정치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이번 개편은 진흥과 규제 정책이 한 부처에 통합된다는 거버넌스 변화 성격이 있다.
자연 그대로의 에너지 자원을 인간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에너지 개발'은 필연적으로 기존 자연환경을 훼손한다. 화석 연료 발전이나 원자력에 비해 환경 영향이 적은 것으로 여겨지는 풍력 발전도 해양 생태계, 해저 지형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에너지 진흥 정책과 환경 규제·정책은 상시적 긴장 상태에 있었다.
부처 개편으로 현재 산업부와 환경부가 각각 독립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입장 차이를 국무조정실, 대통령실에서 조율하는 구조에서 한 부처 내에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정부 부처 간 토론을 통한 조정보다는 장관의 정책 기조나 판단 같은 리더십의 영향력이 커지는 방향으로 바뀌는 셈이다.
지난달 발간된 국회 입법조사처 '기후·에너지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는 "한 부처에 기후·환경 규제와 에너지 산업 진흥이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가 동시에 부여되는 만큼 이 두 기능이 수월하게 결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기후 또는 에너지 한 부문이 종속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언급됐다.
부처 내 에너지 진흥과 규제의 균형이 맞춰지면 종합적인 조율이 이뤄지지만, 개발 정책 추진을 위해 규제 정책이 완화되거나, 환경 보전을 이유로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이 희생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과거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유사한 논란을 겪었다. 현재 독립 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기능은 과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속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진흥 정책도 함께 추진하던 상황이라 진흥과 규제 정책을 함께 다뤘다.
이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진흥과 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한국 정부에 전하기도 했다. 한국 정부는 별다른 조처를 하고 있지 않다가 2011년 도쿄전력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이를 수용해 원안위를 독립 기구로 분리했다.
독일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유사한 방식의 부처 재편이 있었지만, 최근 다시 분리됐다.
독일은 2021년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이유로 '연방경제기후보호부'라는 이름으로 에너지 정책, 기후 대응, 산업 정책 부처를 통합했다. 이후 산업 경쟁력 저하, 에너지 안보 대응, 정책 추진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일었다. 독일은 올해 기후 기능은 환경부로 분리해 사실상 원상 복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직 문화가 다르고 그동안 이질적인 업무를 담당한 두 부문이 하나로 합쳐질 경우 부처 내 갈등·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공정한 인사, 조직 문화 융합을 위한 소통, 통합된 부처 내 각 조직의 역할·책임 명확화 등 부처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직 비대화로 인한 비효율 등의 문제를 예방·해결할 방안을 미리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