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아파트·오피스텔)의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작년 9월부터 6개월마다 하자가 많은 건설사를 공개하고 있다.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공동주택 2343가구에서 118건의 하자가 나온 현대엔지니어링이다.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은 5.0%다. 현대엔지니어링의 하자 판정비율은 다른 10대 건설사대비 높은 편이다. 7번째로 많은 하자를 판정 받은 포스코이앤씨는 공동주택 1만1868가구 중에서 58건의 하자가 발생해 하자 판정비율은 0.5%에 불과했다. 대우건설은 공급 주택 1만9751가구 중 51건의 하자를 판정 받아 하자 판정비율은 0.3%에 불과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5월 전남 무안군 아파트 단지에서 대규모 부실 시공 논란을 일으켜 '힐스테이트' 브랜드를 같이 사용하는 모기업인 현대건설까지도 불안에 떨게 했다. 당시 이 아파트에서 사전 점검 중 발견된 하자는 무려 5만8000 건에 달했으며, 특히 외벽과 내부 구조물의 기울어짐, 콘크리트 골조 휨 등의 심각한 문제들이 드러나며 '휜스테이트'라는 조롱을 받았다. 많은 하자로 인해 입주 예정자들 사이에서 큰 불만이 제기되었고, 현대엔지니어링은 결국 공식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주택공급 물량이 많은 건설사에 하자 판정건수가 많을 수 박에 없다는 대형건설사의 지적에 따라 이번 발표부터 하자 판정비율 상위 건설사를 함께 발표했다.
하자 판정 비율이 높은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라임종합건설(271.4%) 등으로, 소규모 건설사가 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누적 기준으로 하자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지에스건설(1,639건)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에스엠상선(491건) 등이다.
하심위는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해 왔다. 2019년 이후 연평균 약 4400건의 하자 분쟁 사건을 처리해 왔으며, 올해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해 예년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했다.
실제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심사'는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1만2771건이 접수됐다. 이 중 64%인 8197건이 실제 하자로 인정됐다.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등이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 자료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자발적으로 품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중대 하자의 신속 처리와 하자관리정보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하심위의 하자 분쟁 처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