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신중론 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최우선 순위를 금융시장 안정에 두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관련 금융제도에 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김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중책을 맡겨주신다면, 먼저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금융시장 규율, 실물경제 지원 등 4가지에 방향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사업성 평가를 기반으로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갖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내실화를 통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관해서는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금융1차관 시절에 금투세 폐지 의견을 냈다"며 "금투세를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로 인해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라도 다 영향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자를 위한 감세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토큰증권 등 현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김 후보자는 "비트코인 현물 ETF 부분은 의견들이 분분하다"며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챙겨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토큰증권은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안을 만들어서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시장에 기관투자자가 참여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김 후보자는 "조금은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가상자산시장 혼란을 겪었던 과정을 생각하면, 법인과 기관투자자 허용이 투자자 보호 쪽에 우선을 두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경제정책의 책임이 있는 자리에 계속 있었다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고금리, 고물가로 유례없는 상황에 다른 나라의 경우와 비교하면 상당히 그래도 잘 버텼다고 생각하지만 국민 개개인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