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서울 집값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말까지 역대급 규모의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0·15 대책 이후 대출규제 강화로 시장 불만이 커지자, ‘압도적인 공급’으로 민심 안정과 집값 진정을 동시에 노리겠다는 구상이다.
최근 강남3구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일부 아파트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서울 전역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공급 부족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부동산 업계는 정부의 공급 카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3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연말 ‘추가 주택공급 대책’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세 차례의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사실상 마지막 카드로 대규모 공급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에 대해 “최대 규모”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매주 화·목요일 장관 주재 공급 점검회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주택공급을 주제로 한 첫 관계장관회의도 열 예정이다.
가장 유력한 방안은 서울 내 유휴부지 활용 확대다. 가용 택지가 많지 않은 서울 특성상 단기간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꼽힌다. 후보지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토됐던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일대 등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충분한 협의 없이 성급히 발표해 실패한 과거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추가 후보지를 발굴 중이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도 주목…그린벨트 해제 가능성 ‘수면 위로’
가장 논란이 큰 사안은 그린벨트 해제다. 서울에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약 150㎢, 서울 전체 면적의 25%에 이른다. 일부만 풀어도 도심 내 중규모 택지 확보가 가능해 대규모 공급 효과가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여당에서도 중앙정부의 해제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 의지를 보이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만약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까지 포함해 발표한다면, 최근의 집값 상승 흐름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불투명…“민간 참여 확대가 열쇠”
반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는 국회 논의가 필요한 만큼 이번 대책에 포함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공공 도심복합사업 등 공공 주도 공급체계를 추진 중인 상황에서, 민간 규제 완화가 오히려 정책 혼선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다만 “공공 일변도가 아니라 민간 개발 활성화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9·7 대책도 민간 중심의 공급 비중이 컸다”며 “민간 조합·전문가들과 주기적으로 만나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유휴부지나 그린벨트 해제가 단기 공급에는 도움이 되지만, 서울의 구조적 수요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미국 IAU 교수)은 “유휴부지와 그린벨트만으로는 서울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공공 공급과 함께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재고주택 거래 정상화가 동시에 추진돼야 실질적 공급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가 해외 부동산 취득을 자유화해 국내 수요를 분산시켰듯, 서울에 과도하게 집중된 수요를 완화할 정책도 필요하다”며 “규제로 묶인 기존 주택의 매물 출회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