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에 따라 추진 중인 중소건설사 PF(프로젝트파이낸싱) 특별보증과 미분양 안심환매 사업에 현재까지 8000억 원 이상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당사업이 주택업계의 호응이 높아 11월 중에 지원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책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건설사들의 사업 정상화를 돕기 위한 정부의 긴급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PF 특별보증 사업은 시공순위 100위권 밖의 중소건설사가 시공하는 사업장까지 지원하기 위해 기존 PF 대출보증 대비 시공자 평가 비중은 35점에서 30점으로 낮추고, 사업성 평가는 기존 65점에서 70점으로 상향했다.
또한 중소 건설사의 주요 자금조달 수단을 고려해 금융기관을 은행권은 물론 증권·보험·상호금융에 더해 저축은행까지 확대하고, 심사 절차와 보증료율을 완화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도입 2개월 만에 5개 사업장에 총 6750억 원의 PF 특별 보증을 승인했으며, 현재 사업장 2곳을 심사 중이다. 국토부는 연내 약 8000억 원 규모의 PF 특별보증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분양으로 자금난과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안심환매 사업은 한시적으로 약 3~4%대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주택사업의 완공을 지원한다.
지난 9월 1차 공고 이후 1644억 원 규모의 신청이 접수됐으며, 11월 중 심사를 거쳐 연내 자금 지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2차 모집공고 부터는 주택업계의 편의를 위해 신청기간을 두지 않고 상시 접수 방식으로 전환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할 계획이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공정률 미달 사업장의 조건부 신청 허용 △잔여수입금 인정 범위 확대 △시공순위 30위 내 건설사도 우선지원 신청 가능 등이다.
국토교통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PF 특별보증과 안심환매 사업을 통해올해 안으로 약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앞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주택업계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여 주택 공급 여건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