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연쇄도산 막을 '정교한 금융' 시급해"
|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최근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산') 입주 시점을 앞두고 상당수 지산 수분양자들이 잔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된 이재명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여파가 엉뚱하게도 업무용 부동산인 지산으로 전이되면서 금융 경색을 낳고 있다.
중도금 집단대출을 취급해오던 금융권이 입주 시점에 들어 잔금대출 비율을 종전 분양가 대비 70%대에서 40% 이하로 최근 급격히 축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정책 여파 탓이다.
5일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정부 차원의 명확한 규제 발표가 없었음에도, 금융당국의 간접 압박을 의식한 시중 은행권이 비주거용 대출까지 일괄적으로 '보수화'한 데 따른 부작용"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당장 적극적으로 개입, 지도해야 한다"고 입맞추고 있다.
실제 이러한 유동성 위기는 곧바로 전방위적 리스크로 확산 중이다. 잔금 납부에 실패한 수분양자들은 수억 원대의 자부담을 메우지 못해 연체이자 부담은 물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또한 잔금 미납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시행사와 시공사의 자금난이 가중되고, 경영난 장기화에 따른 연쇄 도산 우려까지 커지고 있다. 현재 전국 지산의 40%가량이 공실 상태인 점도 대출 축소의 악순환을 심화시키는 배경이다.
연도별 지산 경매 추이를 통해서도 최근 악화되고 있는 지산 시장 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올들어 지난8월말까지 경매시장에 나온 지산은 총 1529건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경매건수 1229건 대비 124%를 상회했다. 이러한 추세라면 2배 가량 급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반면 낙찰가율은 57.7%로 3년전인 2022년도 낙찰율 88.7% 대비 31%p 떨어졌다. 경매에 나온 5건중 2건 가량은 여전히 제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산 가격이 마이너스 피를 기록중임에도 매수희망자 찾기가 여전히 안갯속이라는 얘기다.
주택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정책의 불똥이 건실해야 할 업무용 부동산 생태계와 중소기업 운영자금줄을 죄는 형국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산의 공실 문제와 연쇄 부도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융통성 없는 일괄 규제를 철회하고, 신용도·사업성·담보가치 등을 면밀히 따지는 ‘선별적이고 엄격한 금융 정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칫 현 정부 관계자들이 시장 특수성을 외면한 채 방치할 경우 건강한 산업단지 생태계까지 무너뜨릴 수 있음을 엄중히 인식하고, 신용 경색을 막을 분별력 있는 금융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