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재수 기자| 다음주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된다. 국토교통 분야는 국정감사에서 건설 현장 산업재해, 가덕도 신공항 공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뿐 아니라 공공택지 개발, SOC 예산 집행,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토위, 13일부터 국토부·건설청·새만금개발청 감사
1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착수한다. 특히 올해 건설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국내 주요 10대 건설사 경영진이 증인으로 국정감사장에 등판할 예정이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 정경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허윤홍 GS건설 사장, 이해욱 DL그룹 회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실시공 논란이 일었던 금호건설 박세창 부회장도 증인석에 선다. 여당은 지난 2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 과정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책을 제시하고, 정부가 건설 현장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발의한 만큰 여당은 강력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대책에 부족함이 없었는 지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공급·가계부채·민간 참여 쟁점
주택 공급 문제도 국감에서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정부가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지만, LH 직접 시행 등 공공 주도 방식의 한계가 지적되면서 민간 참여 확대 요구와 서울시와 국토부의 엇박자가 논란이 될 수 있다.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정무위 소관이지만,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연계성을 고려할 때 국토위에서도 비중 있게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대형 인프라 사업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공사 기간 연장 논란과 입찰 지연 문제가 불거져 있는 데다, 새만금 공항은 최근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나오면서 향후 추진 방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야 모두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구체적 추진 과정과 집행력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문제도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명품 목걸이를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증인 신청 사유는 주택 공급 및 건설 정책의 구조적 문제 진단이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김 여사 관련 질의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외에도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관련 증인으로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이 출석한다. 이재명 테마주로 꼽히는 코나아이 조정일 대표는 다음달 20일 경기도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토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올해 산재 문제가 크게 부각됐고, 가덕도 신공항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문제도 드러났다"며 "공공택지, SOC 예산, 도시재생 등 다양한 쟁점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