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못갚는 청년비율 16.5%..국세청 강제징수 26배'↑'

|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학자금 대출을 체납한 청년층에 대한 국세청의 강제징수 조치가 최근 5년간 26배 급증한 반면, 체납 청년을 위한 세정지원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뉴스1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인선 의원(국민의힘·대구 수성구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학자금 대출 체납에 대한 국세청의 강제징수(압류) 집행 건수는 5년 전 467건에서 2024년 1만 2354건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지원 건수는 매년 200~300건 수준에 머물렀다.

고용 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청년층의 상환 여력도 빠르게 악화했다. 학자금 대출 미상환 비율은 2020년 14.0%에서 2024년 16.5%로 상승했다.

상환유예 신청자는 대학생 1071명→2338명, 실직·폐업·육아휴직 사유자는 6731명→1만 1753명으로 각각 급증했다.

이 의원은 "사회 초년생에게 반복되는 압류는 신용 기반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며 "국세청은 징수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청년층이 상환 의지를 잃지 않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