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우리나라의 국방력과 관련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일각의 굴종적 사고"라고 밝혔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하는 가운데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식의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면서 이같이 적었다고 뉴스1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감지 판단 조준 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며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 병력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이라며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의 국가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에서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는다"며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은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며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며 안보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해 다시는 침략 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상비병력수로 결판나는 전쟁은 과거"라며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6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는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가 담겨 있다.
국정 과제 발표에서 정부는 "한국군의 전·평시 연합 방위 주도 능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목표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의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하고, 한국군의 핵심군사능력을 신속 보강하며,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체제 정립을 위한 전략문서를 정비하기로 했다.
작전통제권이란 특정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지정된 부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하며, 현재 평시작전권은 한국군 합참의장(4성 장군)이, 전시작전권은 미군 4성 장군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행사한다.
한미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전작권을 2012년 4월까지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2014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 연합 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군사적 능력 ▲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3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