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 벌어진 증시 급락에 1차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안타증권은 "지난달 31일 상장주식 대주주 판단 기준이 현행 인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하향조정된 세제개편안이 발표됐고, 관련 충격은 8월1일 하루사이 국내증시 116조원대 시가총액 증발로 구체화했다"며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쉴러가 논문에서 실증분석한 한계소비성향대로라면 잠재 소비 여력이 8.1조원 가량 감소한 것으로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예산 관련 국비 지출액인 8.1조원과 완벽히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언급한 논문은 2005년 발간된 '부의 효과 비교: 주식 시장 대 주택 시장(Comparing Wealth Effects: The Stock Market versus the Housing Market)'으로 유안타증권은 주가와 주택가격 상승은 가계의 실질자산 증가를 경유해 밀턴 프리드먼이 말했던 항상소득 증가로 반영되고, 이에 S&P500 지수 기반 주가 1달러 상승은 1982~1999년 데이터를 들어 0.03~0.07달러의 소비 증가로 파급됨을 실증분석했다고 소개했다.
유안타증권은 거꾸로 116조원의 시총이 증발한 만큼 여기에 0.07을 곱한 8조1000억원의 잠재 소비 여력이 사라졌다고 판단했다.
유안타증권은 "금융시장이 실물경제를 주도하고, 자산/소득 증가분의 소비 전환율이 특히나 높은 MZ 세대가 국내외 소비시장의 주인공으로 급부상했고, 항상소득보단 임시소득 관련 한계소비성향이 압도적으로 큰 고령층 자산가가 자산시장의 중추를 구성하는 현재의 국내외 경제환경을 고려할 경우, 주가 등락 관련 한계소비성향 영향은 이전보다 배가됐을 개연성이 높다"며 실질적으로는 8.1 증시 급락이 8조1000억원보다 더 큰 소비여력을 사라지게 했을 것으로 해석했다.
유안타증권은 "이재명 정권은 경제/산업/금융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KOSPI 5000포인트 달성을 제시하면서 정권의 성공은 2030년 임기 내 KOSPI 5000포인트 달성 여부로 판가름 날 개연성이 높다"며 "독버섯 같은 극소수의 반시장적 정책대응만으로도 이후 정책대응의 선명성과 추진력은 제한되고 정책목표 달성은 요원해질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김용구 연구원은 "누군가는 대주주 요건 변화만으로 한국증시가 망가지지 않는다 했지만,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 증시는 꽃으로도 때려서는 안될 가냘픈 존재"라며 "되려 대주주 요건 하향조정을 통한 세수증가보단 KOSPI 5천P 활성화를 통해 얻는 조세수입 증가가 압도적으로 클 수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은 8월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고, 11월 중 국회 조세소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로 통과(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로 최종 확정된다. 민주당 당대표에 정청래 의원이 당선됐고,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기준 완화를 주도한 진성준 의원에서 한정애 의원으로 바뀐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서 정식 복귀하는 9일 이후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