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김세형 기자| 강민수 국세청장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현재 여건상 어렵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내년에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강 청장은 "현재로서는 (시행이) 사실은 쉽지는 않다"며 "거래 자료를 제출할 금융권 쪽과 원천징수라든지 기타의 세칙이 조금 합의가 더 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세청 입장에서는 기존에 기획재정부나 관련 부처와 협의된 대로 원천징수 방식으로 했다가 다시 확정신고하는 방식으로만 일단 전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내년에 금투세를 원천징수가 아닌 확정징수로 방식을 바꾸는 것은 "못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투세에 대해 금융기관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는 천 의원 질의에 "준비하고 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월초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당론을 낼 것처럼 보였던 민주당은 차일피일 미루며 간보기 중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공개토론회 도중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 투자' 발언이 알려지면서 공분이 일자 마치 조만간 결론, 그것도 최소 유예쪽으로 결론을 낼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기대감에 성난 목소리가 누그러지는 모습을 보이자 얼렁뚱땅 넘어갔고, 어느새 국정감사와 10·16 재보궐 선거를 맞이하면서 주제 자체가 후순위로 밀려 버린 상황이 됐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블로그에 "문제는 경제..부디 외양간이라도 고칩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현 정부를 비난했으나 정작 민주당 몫으로 남겨진 금투세 관련 언급은 일언반구도 없었다.
이글에 16일 현재 4310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금투세 폐지를 촉구하는 글들로 벌집이 된 상태다. 그럼에도 금투세 결정권을 위임받은 민주당 지도부는 움직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