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한 CIBC 등 6社에 과태료 제재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캐나다 은행 자회사인 CIBC 월드 마켓 등 6개사가 무차입 공매도(주식을 차입하지 않고 주식 없이 매도)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17일 제14차 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CIBC 월드 마켓을 비롯한 국내외 금융투자업자 6개사에 과태료 총 1억72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사별로 과태료 금액은 ▲CIBC 월드 마켓(캐나다) 4500만원, ▲ANIMA 애셋 매니지먼트(이탈리아) 3천만원, ▲BMO 애셋 매니지먼트(미국) 3천만원, ▲SPARX 애셋 매니지먼트(이탈리아) 3천만원, ▲트레첸토 애셋 매니지먼트(프랑스) 3천만원, ▲메리츠증권 750만원이다.

증선위는 "CIBC 월드 마켓 등 6개사는 본인 또는 펀드가 소유하지 아니한 주식을 매도하거나 매도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조치 사유를 밝혔다.

CIBC 월드 마켓은 지난 2021년 2월 다이내믹 글로벌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3만7500주를 매도하게 했다. 

비슷한 시기에 ▲ANIMA 애셋 매니지먼트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30주를, ▲BMO 애셋 매니지먼트는 NHN한국사이버결제 56주를, ▲SPARX 애셋 매니지먼트는 메디톡스 28주를, ▲트레첸토 애셋 매니지먼트는 셀트리온 11주를, ▲메리츠증권은 넷마블 50주를 각각 공매도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2년 4월 CIBC 월드 마켓을 비롯한 5개사의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를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2년 7월과 작년 11월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메리츠증권은 지난 2020년 3월 소유하지 않은 넷마블 보통주 50주를 매도했지만, 같은 해 5월 공매도 규제 위반 혐의를 자진 신고해, 6개사 중에서 가장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한편 증선위는 올해 7월 구(舊) 크레딧 스위스(Credit Suisse) 그룹 소속 계열사 2곳에 과징금 총 271억7,300만원을 부과해, 지난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 후 역대 최대 과징금을 매겼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법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