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6월 중 공매도 재개 여부 설명 드리겠다"

공매도 재개에 관한 갖가지 추측이 시장에 도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는 6월 중 공매도 재개 여부와 시점, 방식에 관해서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발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KBS 경제콘서트와 인터뷰에서 공매도 재개 방식과 시점에 관해 "다양한 옵션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며 "6월 중으로 공매도 재개 여부라든가 재개를 안 하게 되면 시점, 향후 (재개) 기준, 방식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복현 원장은 미국 투자설명회(IR)에서 기자들에게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발언을 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바로 선 시스템 후 재개 방침을 다시 확인하면서, 금감원과 엇박자를 보였다. 공매도 금지 기간은 6월 말까지다.

이복현 원장은 "제 개인적인 욕심에 일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건 맞다"며 "다만 일부 공매도 재개를 못하게 되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매도를 재개할지 시장이 예측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공정한 공매도 시스템을 마련한 후에 공매도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를 연장할지, 연장을 하더라도 일부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라고 대통령실의 방침을 재확인했다.

불법 공매도를 적발할 전산 시스템 준비에 관해 그는 "1단계와 2단계 시스템이 있는데, 1단계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지만, 2단계는 사실 많은 법 개정이라든가 시간이 걸린다"며 "투자자들이 1단계 시스템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에 관한 긍정적 시각도 드러냈다. 그는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전산시스템을 완비하고 공매도에 대한 준비가 돼있는 시점에 적절한 방식으로 우량주 공매도를 열게 되면, 주가를 내리는 방향으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주가를 올리는 방향 내지 거래량을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원장은 투자자 수를 들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2020년에 (금투세) 법이 만들어지고, 그 직전인 2018~2019년만 해도 주식시장 투자자가 6백만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작년 말 기준 1400만명을 훌쩍 넘었다"며 "MZ세대 투자자도 1백만명, 140만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430만명으로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PF 정상화 방안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어떤 쏠림이라든가 급격한 부실 가능성, 시스템 리스크 초래 가능성은 없다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