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지난주 미 전역의 기후 탄력성을 극대화하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로이터,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한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 기후 탄력성 프레임워크’는 연방 정부가 6가지 핵심 기후 탄력성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있다. 계획은 특히 지역 맞춤형, 커뮤니티 중심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참여과학자연합(Union of Concerned Scientists)의 기후 탄력성 애널리스트 샤나 우드바르디는 “이 프레임워크가 인프라법과 인플레이션감소법 등의 기후 관련 보조금과 인센티브의 현명한 투자를 이끄는 가이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는 또한 현 정부가 전례 없는 기후 변화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기후 변화로 인해 기상 이변과 재해가 더 자주 발생하고 심각해지면서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비극과 새로운 참담한 현실’이 도래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기후 탄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에는 대략 6가지의 핵심 기후 대응 목표를 담고 있다.
◆ 기후 탄력성을 계획과 관리에 포함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과 유사한 역할을 하는 모든 기관들의 작업을 조정하는 팀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검증된 기후 예측 데이터 및 도구에 대해 수월하게 접근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목표는 시점과 목표치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기후 복원력 진행을 측정하기 위한 목표 설정도 있어야 한다.
◆ 기후 충격에 대한 건축 회복력 제고
새로운 건물 및 에너지 규정 채택, 토지 이용 및 구역화 개혁 지원 등 위험도가 낮은 지역의 밀집 개발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건축 부문은 산업의 한 영역일 뿐이지만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하는 기초가 된다. 일터와 삶터,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건축에서의 회복력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자본, 투자, 혁신을 동원한 기후 탄력성 증강
여기에는 기후 변화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반 정책이 포함된다. 정부 예산과 지원을 활용하고 회복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상품도 검토한다. 우드바르디는 “연방 의회는 가장 먼저 국가 홍수 보험 프로그램을 개혁하고 재승인함으로써 기후 변화를 고려한 저렴한 홍수 보험을 제공해야한다”며 대표 사례를 언급했다. 국가 기후 적응 전략에 다양한 프로그램과 자금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기후 탄력성 솔루션 개발 위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보와 자원 제공해야
미국 전역의 의사 결정권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정보를 배포하고 기후 모델의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의사 결정권자는 공무원이 아니라 주민이다. 주민과 공무원의 결속이 오히려 긴요하다. 결국 정보 제공 대상은 ‘이를 원하는 누구나’가 되어야 한다.
◆ 토지와 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로 회복력을 강화
토지와 물의 지속 가능한 관리는 결국 자연 및 녹색 공간의 강화로 연결된다. 동식물 생태계의 보존, 기존 개발지의 자연 복원 등은 당연히 기후 회복력을 강화시키고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 자연 기반 솔루션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연구하고 도시 녹지 공간의 생성 및 보호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탄력적인 지역사회 건설로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공평한 도시 건설
연방 정부와 지방 정부의 협력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지방 정부의 탄력성 강화를 통해 주민들의 복지 수준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고질적인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반전시킨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이전을 장려하고, 특히 주민들의 기후 변화에 대한 의식 수준을 높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계획의 발표와 함께 25개 이상의 주 및 하위 지자체 대표자들과 협의해 5억 달러의 기후 탄력성 기금을 기후 회복력 강화 계획과 결합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부는 전력망 현대화를 위해 약 1억 6800만 달러를 받게 되며, 노동부는 소외된 지역 사회에 기후 탄력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1600만 달러를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