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美·獨 1000만원 vs.한국 600만원

세계 각국이 전기차 보급에 앞다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은 미국과 독일 등 유럽 주요국에 비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무역협회 해외시장 트렌드 <전기차 배터리 스왑핑의 우리나라 도입 검토와 시사점>(김희영 박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전기차 보조금 등 인센티브 지출액은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한 30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이 전기차 1대당 7500달러(한화 약 1천만원)을 지원하고, 독일은 전기차 구매자에게 7500∼9000 유로(한화 약 1천만원∼1천200만원) 가량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전기차 구매시 1인당 600만원 안팎을 지원해 미국과 유럽 주요국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이 늘면서 지원금 규모는 서서히 줄일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우리 정부의 전기차 지원금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다소 높지만, 중국이 전기차에 대한 여타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 정부가 상대적으로 미래 환경 문제에 소극적이란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전기차 구매시 9100 위안∼1만2600 위안(한화 약 170만∼240만원)을 지원한다.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자동차 구매 시 세금면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2차례 연장했다. 일본은 자국 내 낮은 전기차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전기차 보조금을 2배 인상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전기차 구매시 고려요소 설문조사에서 가격‧보조금 등 경제적 요인(36%) '으뜸'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를 주저하는 주된 요인은 전기차 구매시 높은 가격 문제 영향이다. 2022년 ‘xEV Trend Korea’에서 진행한 설문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 시 고려하는 요인 중 ▲가격‧보조금 등 경제적 요인(36%)을 꼽은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특히 가격 등 보조금 요인은 전년대비 4%p 증가했다.  이어 ▲최대 주행거리가 29%, ▲충전소 설치는 21%를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김희영 박사는 우리 정부도 중국처럼 배터리 스왑핑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배터리 스왑핑(Swapping)이란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에서 자동화 설비를 통해 미리 완충해 놓은 배터리를 2∼3분 내에 방전된 배터리와 교체해주는 방식이다. 중국에서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 의지와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가 협력해 배터리 교체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충전이 빠르고 안전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중국 소비자의 태도도 달라졌다.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CATL社도 최근 스왑회사를 설립하는 등 더 많은 회사가 배터리 스왑핑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김 박사는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아 배터리 스왑핑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전기차에 비례해 충분한 충전소를 지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지정 충전소가 충전 속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어 전력망 활용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배터리를 최적의 환경에서 충전, 관리하여 폭발위험이 적고 최적의 배터리 성능이 보장된다. 소비자도 배터리를 제외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어 전기차 보급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수명을 다한 폐배터리는 스와핑 기업이 일괄 수거 재사용, 재활용하여 배터리 순환경제에도 기여한다. 해외사례 조사 결과, 배터리 충전 횟수가 잦고 시간당 효율이 중요한 택시나 배터리 규격 표준화가 용이한 버스, 트럭 등 상용차에서 배터리 스왑핑 시스템 도입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스왑핑 시스템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 과제가 있다. 우선 전기차가 드나들 수 있는 배터리 교환소와 배터리 탈부착이 가능한 자동화 로봇 설비와 함께 기술인력이 필요하다. 또 배터리 스와핑 참여 업체간 비즈니스 모델도 정립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그리고 완성차 및 배터리 제조사가 협력하여 배터리 교체가 가능한 전기차 설계 및 배터리 규격 표준화가 필요하다.

2021년 중국의 배터리 스왑핑 시장은 45억 위안으로 2025년에는 1천억 위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주요국은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안전하고 빠른 충전 시스템은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 

공공 충전기 1대당 전기차, 북미 20.7대 vs. 한국 2.1대 

지난해말 기준, 공공 충전기 1대당 전기차는 중국 6.6대, 유럽 13대, 북미 20.7대, 일본 11.3대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기준 2.1대로 전기차 보급 대비 충전 설비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김 박사는 "수치상으로 우리나라의 충전기 보급 상황이 양호해 보이는 것은 타 국가에 비해 전기차 보급이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데 기인한다"며 "충전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급속 충전이 선호되나, 현재 기술로는 많은 양의 전력을 한번에 전달할 경우 배터리 발열로 화재 발생 위험도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