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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개정" 검색 결과

재건축·재개발 속도 높인다... 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재건축·재개발 속도 높인다... 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혜택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역세권 등에서 법적상한의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