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업기술 R&D 민간주도·성과중심 "대수술"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은 국가R&D 110조 시대에,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반도체·이차전지·로봇·모빌리티 등 주요 산업 CTO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체다.

이날 산업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위한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CTO들과 산업기술 혁신전략 및 제도개선 필요 사항 등을 논의했다.

“새 정부의 산업기술 혁신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높은 리스크로 민간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신산업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10개의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Mega Impact) 프로젝트' 추진

이 프로젝트는 경제·사회적 난제 해결(예 : K-반도체, 수소경제, 미래 모빌리티 등)을 목표로 기술개발·제도개선·기반구축·사업화를 포괄하는 복합 사업이다.

R&D의 궁극적 목표인 사업화를 위해 기획 단계부터 특허·표준·규제 등을 先 분석해 과제기획에 반영하고, 기술창업 등 사업화에 투자하는 산업기술 혁신펀드를 향후 3년간 1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 기존 선진국 추격형(fast follower)에서 벗어나 선도형(first mover)로 전환하기 위해 파괴적 혁신(Disruptive&drastic innovation) R&D 사업 신설, 새로운 시각과 방식의 신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이를 위해 최고전문가 그룹이 신기술·신제품 개발 과제를 기획하고(Pre-R&D), 세부 기술개발은 본 R&D를 통해 추진한다.

아울러,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도 올해 3개의 신규테마(노화 역전, 초실감 메타버스 시각화 등)를 시작으로 총 12개의 테마를 선정해 경쟁형 방식으로 ’31년까지 총 4,142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1단계) 개념연구(2억원/1년) → (2단계) 선행연구(5억원/1년) → (3단계) 본연구(연 40억원/5년) 의 3단계 경쟁형 방식을 활용할 방침이다.

■ 산업기술 R&D를 통한 인적·물적 자산의 체계적 축적과 활용을 위해 산업기술 가치사슬 플랫폼인 TVC(Tech Value Chain)를 새롭게  구축, R&D 성과물에 대한 분석·환류 시스템 고도화

 
■ 민간기업의 R&D 수행과정 상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R&D 예비타당성조사 규모를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전략과 기획 중심으로 산업기술 지원기관(전략기획단,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체계를 전면 개편

기업 당 동시수행 과제 수(중소 3개, 중견 5개)를 전면 폐지하고, 매출 3천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의 R&D 자기부담률은 현행 총사업비 50%에서 중소기업 수준인 33%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그동안 신규 기술개발 과제에만 한정되었던 R&D 자율성 트랙(연구목표 변경·사업비 정산 등 연구 자율성을 부여) 적용대상을 계속과제, 기반구축 과제까지 확대하고 사업화 매출 우수기업의 기술료를 감면하는 등, R&D 프로세스 전반의 과감한 규제혁파와 인센티브 확대를 병행할 방침이다.

■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내기업 역량강화를 위해 현재 2% 수준인 국제 공동 R&D 과제(해외기관 참여 과제)는 ‘25년 15%까지 확대

 
■ 이러한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기업과 지원기관․정부 간 역동적인 기술혁신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R&D 제도개선 및 사업화 지원체계 구축 등 산업기술 R&D 시스템 고도화

이날 협의에 참여한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태계 구축이나 플랫폼 없이 독립적인 하드웨어 제품 개발만으로 산업을 이끌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설비·공정 개발을 위한 대규모 국가 R&D 지원 확대, 연구기관 간 유사과제 통합 등 정부가 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적극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금번 라운드테이블은 정부가 핵심 업계의 CTO들과 함께 뜻을 모아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혁신 방향 및 협력체계를 논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주도 역동적 기술혁신을 위해,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혁신전략의 신속한 이행과 대규모 지원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분기별 1회로 정례화하여 기술현장과 산업기술 혁신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고, 2차 회의부터는 지식재산, 기술사업화 등 보다 광범위한 기술혁신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