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업 맞춤형 법률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스마트투데이=이태윤 기자| 법무법인 YK가 한국방위산업연구소와 14일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부상한 방위산업 분야 법률지원 네트워크 구축과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현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방위산업 육성을 통한 방산 4대 강국 진입' 기조에 따라 이뤄졌다. 양 기관은 공동 세미나, 정책 제안,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국내 방산기업을 위한 맞춤형 법률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서울 강남 YK 주사무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YK 측에서 강경훈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 조인선 변호사(40기),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 전진구 고문(전 해병대 사령관), 양정숙 변호사(22기·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에서는 최기일 소장, 최성빈 상임고문(전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이강범 수석연구위원(전 국가정보원 경기지역본부장), 신용대 사무총장(전 하나은행 지점장), 김의철 비상근 이사, 이영준 감사(대주회계법인 공인회계사)가 참석했다.
강경훈 YK 대표변호사는 "정부 시책에 부합하는 K-방산 육성에 기여하고, 방산업계 기업과 종사자 수요에 맞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기준 YK는 로펌 매출 7위, 변호사 수 6위 규모다. YK는 향후 방산 분야 특화 법률서비스, 입법 지원 등 제도 개선, 방산기술 유출 방지, 해외 진출, 인수합병(M&A), AI·드론·로봇 분야 스타트업 투자 유치 등 현 정부 역점 과제와 연계된 법률 및 정책 자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위산업연구소는 기업 후원이나 기부금 없이 운영되는 순수 민간 싱크탱크로, 미래 국방과 방위산업 분야를 연구하는 비영리 전문 학술기관이다.
최기일 소장은 대한민국 제1호 방위사업학박사로, 현재 상지대학교 군사학과 학과장이다. 국방대 교수,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강연과 언론 기고, 방송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