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투데이=이은형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위원회(국정기획위)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향후 5년간 국정운영 계획을 공개한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리는 보고대회에서는 검찰·경찰 개혁, 지방분권 강화, 생명·안전 사회 구현, 전작권·남북 관계 전환 등 국정기획위가 두 달간 정리한 국정과제가 발표된다. 정부 조직개편안은 공개되지 않는다.
보고대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 국무위원 19명이 참석한다.
국정위의 국정과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16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29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23개) △기본이 튼튼한 사회(37개) △국익 중심 외교안보(15개) 등 5대 분야, 총 123개로 구성됐다.
검찰·경찰 권력 구조 재편부터…기재부·금융당국·기후에너지부는 대통령 결단 남아
국정위는 검찰·경찰 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국정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 개혁안에는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 후 전면 시행이 포함된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제도 전환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기획재정부 조직개편과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재편은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의 예산·재정권을 분리해서 예산 기능은 총리실 산하 장관급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 경제정책과 재정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맡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또 기존에 금융위원회가 맡아온 국내 금융 정책을 기재부가 흡수하고, 금융위의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안도 조직개편 확정안의 추가 검토 대상이다.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도 조직개편 논의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의 기후탄소정책실이 산업부 에너지실을 흡수하는 방식의 개편이다.
국정위는 이들 부처의 조직개편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한 상태다. 대통령실은 국정위 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직 개편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여권 내에서는 이 대통령이 연내 이들 부처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 성장 위해 100조원대 국민성장펀드 조성…반도체·AI에 집중 투자
국정기획위는 경제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비전도 제시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보증채권과 민간자금 등으로 조성된 100조원과 산업은행이 5년간 2조 원 출연해 만들어진 자금이다. 해당 자금을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미래차, 방위산업, 로봇 등 전략산업 인프라 확대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벤처기업과 상장 벤처기업 성장지원에도 40조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AI) 3강 도약을 골자로 한 국가 성장 방안도 담긴다. 2030년까지 서해안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 사업이 대표적이다.
산재사망 1만명당 0.39→0.29명으로…선진 노동환경으로
국정기획위는 산업재해 사망률을 올해 기준 1만명당 0.39명에서 오는 2030년까지 0.29명으로 낮추고, 임금체불액도 올해 기준 2조 448억 원에서 2030년까지 1조 원 미만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과제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연일 산재 사고 근절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안전' 대책이 비중 있게 담길 거란 전망이다.
올해 기준 1859시간인 연간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1700시간대까지 단축하는 목표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 로드맵…방첩사 폐지도 담길 듯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로드맵과 함께 우리 군의 작전기획·지휘 능력 향상을 통한 대북억제태세 구축이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또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방첩사는 폐지하고, 방첩사의 필수 기능을 분산 및 이관하는 내용도 들어갈 전망이다.
지방분권 강화 위해 대응 기금 확대…대통령 결단 따라 이행 착수
국정기획위 발표 내용 중 지방분권 강화도 주요 축이 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현행 8:2에서 7:3까지 개선하고, 장기적으로 6:4 구조를 목표로 하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제3차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으로 5극3특 체계에 맞춘 재정 분권도 비중 있게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소멸 위기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복수 주소제 단계적 도입,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시범 조성을 추진하는 방안도 국정과제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안을 토대로 5개년 국정과제를 정비, 부처별 예산 편성과 법제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