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주회사 자본비율 경영유의·개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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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금융감독원이 4대 금융지주 가운데 우리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의 자본비율 산출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는 가벼운 행정 지도라도 4대 지주 중 절반이 발표하는 건전성 지표의 신뢰성을 흔드는 사안으로, 가볍지 않다.

28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하나금융지주에 경영유의 3건, 개선사항 13건을 조치했다. 하루 뒤 우리금융지주에 경영유의 11건, 개선사항 10건 조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에 자기자본비율 관리를 강화하라고 '경영유의'와 '개선'을, 하나금융지주에 자본비율 목표 수립을 강화하고 자본비율 산출업무를 검증하라고 '경영유의'와 '개선'을 각각 전달했다.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1)비율은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건전성 지표이자, 배당의 기준점이다. 납입자본과 이익잉여금을 합친 보통주자본을 위험가중자산(RWA)으로 나눈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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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감원은 '경영유의' 사유로 우리금융지주가 지난 2024년 보통주자본비율을 산출하면서 연결재무제표에 충당금과 위험가중자산을 과소 계상하고, 이익잉여금을 과대 계상해,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을 높게 산출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금융지주가 자본비율 산출체계에서 자본 공제 항목 누락, 자회사 3곳의 펀드가 보유한 대출채권 대손충당금과 미사용약정 누락, 위험가중자산 산출체계 미흡 등 3가지가 취약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하나금융지주도 보통주자본 등 자본금액 산출 과정에서 체계적인 검증 절차 부재로 자본비율 산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금감원은 꼬집었다.

지난 2022년 11월 환율 급등으로 2023년 보통주자본비율 목표를 낮게 설정했지만, 2022년 12월 금융시장 개선으로 실제 보통주자본비율이 13.16%로 상승했는데도 목표를 그대로 유지했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두 지주사에 자본비율 산출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산출체계를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금융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 잠정치는 지난 2024년 12.13%를 기록해, 전년 11.99%보다 14bp(0.14%p) 개선됐다. 하나금융지주의 보통주자본비율 잠정치는 작년 13.22%로, 전년과 같았다. 

한편 경영유의와 개선은 금융회사에 주의나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에 경영유의, 지적, 현지조치 등 조치요구사항을 전달하는데, 경영유의는 경영진에게 경영상 취약성을 주의하거나 조치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다. 지적사항 중 개선사항은 금융기관 검사 결과 확인한 업무처리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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