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약관 고친 신한은행..10년 고정금리 주담대 포석?

|스마트투데이=김국헌 기자| 신한은행이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출시를 염두에 두고,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약관에 10년 주기를 포함시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8월 9일부터 가계용 대출거래약정서 약관을 개정한다. 

시장기준금리에 금융채 10년물 유통수익률을 포함시켰다. 기존에 기준금리 중 가장 긴 것은 금융채 5년물이었다. 또 이자율 주기도 최장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렸다. 

이로써 10년 주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10년 주기형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 출시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기존 주담대 고정금리는 길어야 5년으로, 은행권에선 5년 주기형 고정금리나 5년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 주담대가 주를 이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를 권장하는 당국 방침에 따라 관련 상품 출시를 논의 중이나 아직 검토 단계"라며 "먼저 약관부터 고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품 출시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약관 개정을 통해 사전작업을 해둔 셈이란 설명이다.

금융당국이 급격한 금리 변동이 우리 경제에 주는 부담을 덜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이고, 장기 상품을 출시하도록 은행권에 주문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 통상 변동금리보다 높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12일 신한은행 신한주택대출(아파트)의 5년 주기형 대출금리는 2.87~4.88%로, 6개월 주기형 3.68~5.29%보다 낮다. 

은행권은 미국 금리인하가 자명한 상황에서 장기 고정금리 상품 출시에 부담을 안고 있다. 소비자의 불만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가, 금리 인하기에는 변동금리가 유리하다고 알려졌다.

금리인하기에 고정금리를 미는 당국은 해결책으로 지난 5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인 커버드본드(covered bond)를 들고 나왔다.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서서, 은행이 은행채보다 싼 이자로 만기 10년 이상인 커버드본드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즉 낮은 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을 출시할 수 있게 해서, 은행과 소비자 불만을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