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화 회장(56)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일 뉴스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돼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프로젝트-G(Governance·지배구조) 승계계획안'을 짜고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방향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작업을 실행했다고 봤다.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삼성물산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합병을 결정하고 합병 단계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시세 조종, 거짓 공시 등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 총수 승계를 위해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이재용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장충기 등 당시 삼성그룹 수뇌부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선고에 앞서 이복현 현 금융감독원장이 "국제경제에서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의 위상에 비춰서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원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이끌었다.
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 회장 선고 공파에 대해 "오늘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의견을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재용 회장이 이걸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