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변동금리 주담대 한도 준다..스트레스 금리 적용

내년부터 미래의 금리변동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내년에 은행에서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가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 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모든 금융권의 변동금리, 혼합형, 주기형 대출에 금리 변동을 감안해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최고 금리와 매년 5월, 11월 금리(현재 금리) 차이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상한선은 3.0%, 하한선은 1.5%다.

예를 들어 과거 5년 내 최고 금리인 지난 2022년 12월 5.64%에서 현재 금리인 지난 10월 금리 5.04%를 빼면, 스트레스 금리는 0.6%가 된다. 0.6%는 하한 금리 1.5% 미만이기 때문에 1.5%를 스트레스 금리로 적용하는 식이다.

내년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는 0.375%, 하반기는 0.75%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오는 2025년에는 1.5% 수준으로 전망됐다.  

변동금리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 부과하고, 일정 기간 고정금리를 적용하다가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대출에 더 낮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일정 주기마다 고정금리를 바꾸는 주기형 대출은 셋 중 가장 완화된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신용대출은 기존 대출과 새 대출의 합이 1억 원을 넘는 경우에 한해서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만기 5년 이상 신용대출은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 3~5년의 신용대출에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한다. 그외는 변동형 대출과 스트레스 금리가 같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예정인 차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대출 한도가 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상반기 스트레스 금리 예상치 0.375%를 기준으로 보면, 소득 5000만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3억 29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었다.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가 3억 15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소득 1억 원인 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한도는 6억 5800만 원에서 6억 3000만 원으로 낮아지는 식이다. 

금융위는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과 은행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순차적으로 제도를 적용한다. 새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세 단계에 걸쳐 적용한다. ▲우선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부터 적용한다. ▲내년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에 기타대출까지 안착시킨다.

또 내년 상반기에 스트레스 금리의 25%를, 하반기에 50%를 적용한다. 오는 2025년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00% 반영한다. 

다만 대출을 더 받지 않고 만기를 연장하거나, 같은 은행에서 갈아타는 경우에 내년 1년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오는 2025년부터 대출을 갈아타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경우도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미래에 금리변동 위험을 감안해서 한도 안에서 대출을 이용하게 돼,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빌리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이 더 뿌리 깊게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