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 합의…불발 땐 '직권 선정'

인천시를 비롯한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등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가 '대체매립지 3차 공모'에 합의했다. 3차 공모에도 실패할 경우 후보지를 '직권 선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최근 열린 4자 협의체 회의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내년 3월까지 3차 공모를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4자 협의체는 이를 위해 대체매립지 규모, 지역주민 인센티브 등 세부적인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3차 공모에서는 지난 1·2차 공모에 비해 대체매립지 규모는 줄이고 인센티브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체매립지 공모는 2021년 2차례 실시했지만 모두 불발됐다. 2500억원 상당의 지원금과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등 모두 3조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시했지만 신청하는 지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다.

4자 협의체가 '인센티브 대폭 확대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이유는 확실한 유인책을 제시, 지자체의 관심을 끌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4자 협의체는 이런 유인책에도 공모에 실패할 경우 후보지를 직권으로 선정하는 강경책도 꺼내들 태세다.

'직권 선정'은 4자 협의체가 후보지를 찍어 조성절차를 강행한다는 것으로 '신청'에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이어져 사업 추진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4자 협의체에서 현재 모든 방법을 열어두고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