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당국, 세금 차익 노린 금 밀반입 극성에 단속 강화
반지, 팔찌, 목걸이 미신고시 허위신고로 처벌
정부는 "금반지 조심하세요" 타령만
금제품(반지, 팔찌, 목걸이 등)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물품 압수 등이 될 수 있음"
지난 6월 우리 외교부가 내놓은 '일본 입국 시 금 또는 금제품 반입 주의' 안전공지 내용 중 일부다.
"금목걸이 했다고 일본 공항서 조사받았어요" 이런 류의 하소연글이 SNS에 올라오면서였는데 여기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성국 의원이 관세청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금괴 밀반출 적발 건수는 118건이었으며 , 금액으로는 129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밀반출 대상 국가는 일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으로 몰래 가져가 파는 것이 돈이 돼서였다.
홍성국 의원은 "일본 내 소비세율이 2014년 5%에서 2019년 10%까지 인상된 이후 세율 차익을 노리는 일본행 금괴 밀반출 범행이 이어져 왔다"고 분석했다. 세율이 올라가면서 더 높은 값에 일본 현지에서 금을 팔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
'꿀알바' '일본 무료여행'과 같은 미끼로 유혹해 여행객으로 위장 , 금괴 운반책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도 가지각색이었다. 마약상들이 일반인을 꾀어 마약 운반책으로 써먹는 수법까지 등장한 것이다.
홍 의원은 "국내공항 환승구역을 중개지로 이용한 밀반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2018년 홍콩에서 매입한 2조원 상당의 금괴를 우리 공항을 경유해 일본으로 밀반출하다 적발된 '국내공항 환승구역 이용 금괴 밀반출 사건'을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홍 의원은 "그러나 우리 관세당국은 2018년 대규모 범행 사건을 적발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오히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나서서 금 밀반입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로 올해는 방일 여행객의 귀금속 착용까지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다 못한 일본 관세당국이 나서서 한국인 여행객의 금괴 밀반입을 집중단속하고 있는 것"이라며 "금괴 밀반출을 뿌리 뽑을 특단의 대책을 우리 정부가 직접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