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협상중...억만장자세로 세입 늘리기 꾀할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가질 연례 연두교서에서 월가와 대기업들을 겨냥한 억만장자세 계획을 되살릴 방침이라고 6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유하고 큰 기업들이 공평한 몫(세금)을 지불하도록 보장하는 추가적인 개혁을 통해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주장하면서 노동 시장의 회복과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해 행한 자신의 노력을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소득 가구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요구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했던 지난 2년 동안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제 공화당이 장악하게 된 하원에서 훨씬 더 많은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부채 한도(debt limit)를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 향후 몇 달간은 재정 정책이 중요한 정치적 전쟁터가 될텐데, 공화당은 부채 한도를 늘리는 대가로 대폭적인 재정 지출 삭감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재정에 대한 부담을 기업, 부유한 사람이 떠안아야 한다고 맞서면서 '억만장자세'를 제시할 것으로 FT는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일환으로 통과되었고 기업들은 완강히 거부했던 자사주 매입에 1%의 세율을 부과하고 소비세를 4배로 올리는 것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 관료들은 최근 큰 이익을 본 석유회사를 포함한 기업들이 이를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역사회 투자에 쓰지 않고 주주들에게만 돌려주는 것을 자주 비난해 왔다.
또 일부 공화당 의원, 온건파 민주당 의원들의 반발에 따라 IRA를 둘러싼 최종 협상에서 확보하지 못했던 억만장자들의 미실현 투자 이익에 대한 세금 물리기 시도도 되풀이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다 IRA를 통해 현재 (메디케어가 적용되는) 노인들에게만 비용이 적게 부담되는 인슐린에 대한 혜택을 모든 미국인들에게 확대할 것을 의회에 요구할 전망이다. 미국인의 10%는 당뇨를 앓고 있다.